정부 산업재해 강력 경고 통했나…건설업, 사망 사고 큰 폭 감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1분기 건설업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는 데 정부 기조에 맞춰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대책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고의 상당수가 중소 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규제 정책과 함께 지원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건설업 사고 사망자(질병 사망자 제외)는 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00명)보다 24명 감소했다. 다른 산업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거나 소폭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운수·창고·통신업은 11명 증가했고 어업·농업·금융보험업도 각각 1명씩 늘었다. 제조업과 광업·임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은 1~2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현장 특성상 여전히 건설업종이 전체 산업군에서 가장 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최근 안전 대책을 적극 강화하고 있는 만큼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엄벌 기조가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한 달여간 건설업 규제 강화에 대한 법안만 20여 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주된 내용은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3% 과징금을 비롯해 반복될 경우 면허 취소, 영업 정지 등이 골자다.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자 건설사들은 지난해부터 현장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했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문제, 휴식시간 부족, 작업 방식 개선 필요성 등을 집중 점검했고 스마트 기술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은 현장에 인공지능(AI) 기반 통역·번역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드론, 디지털 건축정보모델(BIM), 증강·가상현실(VR·AR) 등 스마트 기술과 모듈러 공법 도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추진돼 온 기술 혁신이 정부의 압박 속에서 더욱 빨라졌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90%가 소규모 작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중소 건설사들은 신기술 도입과 안전관리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규제 기조만 유지될 경우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되레 폐업만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이들이 그동안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규제만 이어질 시 일자리를 비롯해 음식점 등 소상공인 피해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과 금융·세제 지원, 기술 도입 보조금 등 중소 건설사를 위한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강경 기조가 사망자 감소라는 결과를 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에 대해서는 처벌 일변도보다는 지원과 유인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