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DOJ), 암호화폐 범죄 사용 차단 위해 연방 검사 네트워크 출범

미국 법무부(DOJ)는 암호화폐의 범죄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150명 이상의 연방 검사로 구성된 전국 디지털 자산 조정자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고 비트코인닷컴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은 새로운 네트워크가 "미국 대중에 대한 디지털 자산의 불법 사용으로 인해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의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OJ는 지난 16일 범죄부가 전국적인 DAC(Digital Asset Coordinator)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DAC 네트워크 출시가 "미국 대중에 대한 디지털 자산의 불법 사용으로 인해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서의 국가 암호화폐 집행팀(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 NCET)이 이끄는 DAC 네트워크는 미국 변호사 사무실과 부서의 소송 구성 요소에 걸쳐 지정된 150명 이상의 연방 검사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DAC 네트워크가 검사가 디지털 자산 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전문 교육, 기술 전문성 및 지침을 얻고 보급할 수 있는 주요 포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형사과의 케네스 A. 폴리티 주니어 법무차관은 디지털 자산 개발이 "범죄자들이 혁신을 이용해 국내외에서 중대한 범죄 및 국가 안보 위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과와 국가암호화폐집행팀은 DAC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기술의 범죄 이용에 맞서기 위해 부서와 검사들이 최적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암호화폐의 범죄 오용,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혼믹싱 및 텀블링 서비스, 돈세탁 인프라 행위자에 대한 복잡한 조사와 기소를 처리하기 위해 국가암호화폐집행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DAC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존 당국과 법률의 적용 및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조사를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해 배울 것이다. 법무부는 수색 및 압수 영장 초안 작성, 금지 명령, 형사 및 민사 몰수 조치, 기소 및 기타 변론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DAC 네트워크는 분삼금융(defi), 스마트 계약, 토큰 기반 플랫폼 및 범죄 활동에서의 사용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 문제를 다루는 정보와 토론의 원천 역할을 할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DAC 네트워크는 외교관계 활용의 혜택과 국경을 넘는 디지털 자산 수사의 난제 등 암호 생태계의 독특한 국제적 고려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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