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재무위원회 의원들은 17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암호화폐가 사기꾼에 의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과 BBC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재무위원회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극적으로 변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전체 투자를 잃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도박과 매우 유사한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로열 조폐국(Royal Mint)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Non-Fungible Token)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을 비판했다. 로열 조폐국은 결국 NFT 제작을 포기했다.
의회 재무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전체 암호화폐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통화나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한 모든 자금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지원되지 않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매 거래 및 투자를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해당 활동이 실제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후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저희는 정부가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 결과'라는 원칙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소매 거래 및 투자 활동을 금융 서비스가 아닌 도박으로 규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암호화폐 자산의 총 시가총액은 약 1조 2000억 달러로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하지만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로 인해 이 부문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시급해졌다.
해리엇 볼드윈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의 사건은 암호자산 산업이 소비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강조했으며, 그 대부분은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약 10%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암호화폐 자산 보유 이유는 '재미있는 투자'가 꼽혔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자산에 사용되는 기반 기술이 결제의 효율성을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위원회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재무부장관들은 지난 16일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을 승인했다. 국제 규제 당국도 곧 글로벌 암호화폐 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