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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강화 조치 6월부터 시행…의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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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강화 조치 6월부터 시행…의회 승인

일본 의원들은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더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의원들은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더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
일본 의원들은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더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4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다음 달부터 더 엄격한 AML 절차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법적 체계를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일본 의원들은 지난 12월 국제 금융 감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은 AML 법안을 수정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의 핵심은 범죄 수익을 보다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한 '트레블 룰(travel rule,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의 시행이다.

트래블 룰에 따르면 3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송금을 처리하는 금융기관은 수취인 거래소나 기관에 고객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데이터에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계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글로벌 리더들은 트래블 룰에 대해 논의했다. G7 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트래블 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의는 "'트레블 룰'을 포함해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가속화하고, 디파이(DeFi, 분산 금융) 협약과 P2P 거래를 포함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FATF의 작업을 지지"했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합법화한 암호화폐의 얼리 어답터 중 하나다.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편에 속한다.

일본의 금융 규제 기관인 금융청(FSA)은 마운트곡스(Mt. Gox) 거래소와 코인체크(Coincheck) 거래소의 대규모 해킹 사건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과 회사 자산의 분리 보유, 연례 감사에서 자산 보유 확인 등 고객 보호를 위해 거래소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거래를 위해 투자금의 두 배 이상을 빌릴 수 없다. 또한 인가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 자금의 95% 이상을 콜드월렛(cold wallet, 가상 자산을 보관하는 오프라인 데이터 저장 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지난 4월, 일본 집권 자민당의 웹3 프로젝트 팀은 일본 암호화폐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백서를 발표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