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서클, 연준 결제망 직행 티켓 거머쥐나… 美 초당적 ‘페이스 법안’ 발의

미국 의회에서 리플(XRP)과 서클(Circl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획기적인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 금융전문 디지털 미디어 247월스트리트닷컴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리플은 그동안 기관 투자 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됐던 '규제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결제 접근성 및 소비자 효율성 법안(PACE 법안)'은 비은행 결제 회사들을 위한 새로운 연방 범주인 ‘등록된 보장 제공자(Registered Covered Provider)’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리플과 같은 비은행 기관들은 연준 결제망을 이용하기 위해 제휴 은행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연준 수수료보다 최대 100배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페이스 법안은 자격을 갖춘 기업이 통화감독청(OCC) 승인을 얻으면 고액 이체망인 페드와이어(Fedwire), 즉시 결제망 페드나우(FedNow), 대량 결제망 페드에이치(FedACH)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리플은 이미 자회사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 2025년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을 준비 중이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승인까지 수년이 걸리는 ‘3단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페이스 법안은 규제 당국에 엄격한 처리 기한을 부여한다. 법안에 따르면 OCC는 신청서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18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신청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특히 리플과 서클은 이미 조건부 OCC 국가 신탁 인가를 보유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1순위’ 기업으로 꼽힌다.


이번 법안은 기존 스테이블코인 법안들과 달리 '미국 근로자를 위한 수수료 절감'과 '결제 효율성 증대'라는 대중적 명분을 내세워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과거 암호화폐에 비판적이었던 의원들까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유다.

다만 미국은행협회(ABA) 등 기존 금융권의 조직적 반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비은행 기관의 연준 진입이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회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두 달 내에 페이스 법안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일정에 포함될지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상원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입법 동력이 확산되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247월스트리트닷컴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의회가 리플의 이름을 연준 승인 절차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연준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리플이 파트너 은행 없이 독자적인 결제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면 스테이블코인 RLUSD와 XRP 레저의 가치는 한 차원 높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