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형 산불에도 통합 대책 마련이 힘든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91741140097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29 17:41
대형 산불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추세다.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한 재해·재난 대응 추경예산은 3조2000억 원 규모다. 크게 보면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은 1조4000억 원이다. 불에 타버린 산림지를 복구하는 데 1조원이 들어간다. 나머지 4000억 원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주택 400호에 대한 저리 대출과 피해지역 인근 신축·매입·임대 예산이 2000억 원이고 나머지가 지방채 인수 자금이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지원하는 돈도 3000만 원 이하다. 그나마 보조금 900만 원과 융자금 1800만 원을 합친 수치다. 특별재난구역의 이재민은 1억2400만 원을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재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AI 시대 해킹 막을 강력한 규제 필요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91735150662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29 17:35
SK텔레콤 유심 해킹 공포증이 일파만파다. 주요 기업이 SK텔레콤 전화기를 쓰는 직원에게 유심 교체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자체 보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개인들도 노심초사하기는 마찬가지다. 유심 관련 정보로 복제 스마트폰을 만들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우회한 부정 금융거래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SK텔레콤은 고객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물론 악용 사례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관련 사실을 신고한 게 45시간 만이다. 해킹 사고가 나면 24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취임 100일…한국 제조업 영향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81801110738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28 18: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째다. 트럼프의 핵심 목표는 관세 장벽으로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동맹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가리지 않고 상호관세 카드를 들이대며 협상을 진행하는 이유다. 한국도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에 미국과 실무 협의를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국 간 실무 협의는 5월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식 일방주의 정책과 제조업 부흥의 꿈은 전 세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중이다. 상호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질서마저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57개 경제주체에 대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높은 연체율에 은행 건전성 관리 비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81757410978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28 17:58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2월 말 기준 0.58%로 한 달 사이 0.05%p나 올라갔다. 연체율 기준으로 6년 3개월 만의 최고치다. 부문별로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각각 0.84%와 0.76%로 높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2월 0.47%에서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대기업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18년과 대조적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3%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다. 연체율 상승은 건설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탓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 증가로 인해 투자를 회수하기 힘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늘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준공 후 미분양은 2월 말 기준 2만3722가구다. 2013년 9월의 2만4667가구![[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유로화가 안전자산 지위 회복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71653020875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27 16:53
유로화는 1999년 탄생 이후 글로벌 통화 입지를 놓고 달러화와 경쟁해 왔다. 하지만 2010년대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이런 꿈을 접은 상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연준과 달리 최종 대부자 역할을 맡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 금융시스템이 국가별로 나뉘다 보니 유동성 위기에도 취약하다. 독일은 국채 발행에 인색하고, 이탈리아·스페인 국채는 신뢰도가 낮다. 유럽 전체가 보증하는 유럽 채권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다. 유로화가 달러와 달리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자산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다. 이런 가운데 유럽 경기가 나빠지면서 장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선까지 떨어지는 수모도 당했다. 자산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수요도 급감했다. 유로화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정부 재정준칙 4년째 못 지킨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71648450740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27 16:49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한다는 재정준칙을 만든 지 4년째다. 통합 재정수지에서 보장성 기금 재정수지를 뺀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4조7000억 원 규모다. GDP의 3.2%다. 예산편성 당시 목표치였던 2.8%보다 0.4%p나 높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한 결과인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다. 지난 1월 제시한 2%에서 3개월 만에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이 예상보다 클 것이란 의미다. 게다가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늘고 있![[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신흥국 국채에 몰리는 글로벌 투자자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31801570017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23 18:02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국 통화 표시 국채를 집중 매입 중이다.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달러 약세와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진 결과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미 국채를 더 외면하는 모양새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약 4%나 하락했다. 4개월간 이어진 하락 추세는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 블룸버그 신흥국 국채 지수를 보면 현지 통화 표시 국채는 올해 들어 3.2% 정도 상승했다. 달러 표시 국채가 같은 기간 0.7% 상승한 것과 큰 차이다. 달러 표시 국채의 금리는 7.1% 수준이고, 미 국채도 4.12% 정도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도 대비할 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31757520356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23 17:58
한·미 2+2 통상 협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24일 오후(현지 시각) 진행된다. 한국은 미국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협의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패키지 딜도 준비 중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조선 협력이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관세 최소화의 지렛대로 활용할 태세다. 관건은 일본과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점이다. 한마디로 상호관세와 안보 의제를 묶겠다는 의도다. 경제와 안보를 따로 협의한다는 투 트랙 전략과 별도로 안보 협의 원칙을 미리 정해야 하는 이유다. 예를 들면 전작권 전환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폭주…달러지수 3년 만 최저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21759200142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22 18:00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엔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다. ICE 선물거래소의 달러 인덱스는 21일 기준 98.29로 하락했다. 2022년 3월 연준이 금리인상을 시작할 당시 수준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Fed) 의장을 상대로 금리인하 압박을 지속하는 등 시장 불안을 조성한 결과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될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지 못해 성장과 실업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경고인 셈이다. 달러화는 불안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달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경제 뇌관으로 부상한 가계부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21754510917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22 17:55
가계대출이 4월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17일까지 내준 가계대출만 741조1027억 원이다. 3월 말 가계대출 증가액 738조5511억 원보다 2조5516억 원이나 더 늘어났다. 영업일 기준으로 13일 만에 직전 한 달 증가액을 1.5배나 뛰어넘은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당시 늘어난 주택거래가 대출 승인 시점에서 통계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게다가 5월 금리인하 기대감과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도 가계부채를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대출한도가 줄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의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다자주의 연대 필요한 아세안 시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11806220182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21 18:06
중국과 아세안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밀접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부터 아세안을 순방한 목적도 이 지역의 경제 안보 패러다임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 10월 타결한 중국과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을 보면 전통적인 상품 투자뿐 아니라 공급망 연결과 디지털 협력 그리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하다. 향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에 따라서는 양측 간 밀착 가능성도 커진 모양새다. 물론 다수의 아세안 국가는 중국과 거리두기 중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유럽 시장의 장기 침체에다 한국과 일본도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확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주도형 경제인 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 농산물 개방 압박 대비책 있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11802560131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21 18:03
농산물 개방은 25일부터 시작하는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의 필수 의제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통한 농산물 수입 규제를 문제 삼을 게 분명하다. 이왕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려야 한다면 OECD 최하위권인 한국의 식량 자급률과 세계 최고 수준인 농산물 가격을 고려한 협상 카드가 필수적이다. 농산물값을 제대로 못 받아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농민과 가격만 비싸지 먹을 게 없다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농업 예산이나 연구개발(R&D) 투자 수준은 높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농업 예산은 18조7000억 원 규모다. 일본의 22조 원과 비교하면 적어 보이지만 3분의 1에 불과한 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천장 뚫은 금 시세, 아시아인이 주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01614280761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20 16:14
국제 금값이 온스당 3350달러 선을 돌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17.4%나 올랐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데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위축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 선호 심리가 강해진 결과다.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지역은 아시아다. 중국인민은행이 5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는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 정책은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로 민간의 금 투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은 중국과 인도다. 양국 모두 금을 부의 저축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23년에만 510톤의 금 장식품을 사들였다. 금화나 금괴 수요는 345톤 규모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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