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단속장벽에 가로막힌 한국 기업 대미 투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91744380792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9 17:45
미국 조지아주는 한국 기업 100곳 이상이 진출한 지역이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주 서배너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43억 달러(약 6조 원)를 들여 연간 전기차 약 30만 대분 배터리셀을 양산할 공장을 올해 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은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한국은 핵심 경제협력 대상이고, 교역 규모도 175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이 공장에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반이 들이닥쳐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 상용 비자를 받고 일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양국은 자진 출국하기로 협상을 잘 마![[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민 눈높이 정부조직 개편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91742140098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9 17:42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경제부처의 분할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할 때 입법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선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경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분리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컨트롤타워로 만든 부처다. 하지만 예산과 정책 권력을 지나치게 독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번에 예산권을 분리하게 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는 물론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의 연준 독립성 침해, 심각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81758330381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8 17:58
각국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 이유는 간단하다. 통화가치 안정이 경제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인류가 중앙은행을 만든 것도 반복적인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준비제도(연준) 독립성 훼손 조치에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연준이 정치권의 단기 정책에 휘둘리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 중이다. 구체적으로 4.5% 수준에서 3%P 정도 내리라고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가능성을 금리 인하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성장 막는 기업 차등 규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81753530746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8 17:54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비중은 1만 개 중 4개꼴이다.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도 평균 1.4%에 불과하다. 정부가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각종 규제를 하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다. 중소기업으로 얻는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기업을 쪼개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어른인데도 아이 행세를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대한상의의 조사를 보면 기업별 차등 규제는 12개 법안에 343개에 이른다. 경제 형벌 관련 조항만 6000개다. 경제 관련 12개 법에는 자산 총액과 매출액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매기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를 담고 있다. 중소기업에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AI기술 활용 산업 고도화 전제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71707400570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7 17:08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는 물론이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기술이 필수적이다. 중국이나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AI 도입이나 연구개발(R&D) 직접 지원에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도 AI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모양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지식재산이란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주요 기업의 핵심 경쟁력도 지식재산이다. 엔비디아의 경우 반도체 생산 공장 없이도 AI 전용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설계 등 반도체 특허나 설계 기술로만 관련 산업계를 장악하고 있다. 알파벳과 아마존·애플·마이크로소프트(M![[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소상공인 지원보다 중요한 경쟁력 지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71700280577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7 17:00
국세 통계 기준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다. 1년 전보다 2만1795명 증가했다.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기기는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폐업 사유의 절반 이상은 사업 부진이다. 특히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45%다.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돈을 풀어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10조 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소상공인들에게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설비투자 자금 등 2억 원을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3조5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 성장, 정부와 정치권이 도와야 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31742160337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3 17:42
한국 경제는 지난 80년간 5만3000배나 성장했다.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를 상대로 도전장을 내밀고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물인 셈이다. 세계 최고 반열에 오른 메모리 반도체나 자동차·가전·선박뿐 아니라 원자력·방위산업의 성장도 눈부실 정도다. 조선업 분야는 세계 1위를 자처하는 미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기 위해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조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경우 25년간 4배로 늘어날 인공지능(AI)용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한국과 기술협력을 타진 중이다. 한국으로서는 그동안 UAE와 체코 등지에 원전을 수출하며 쌓은 기술력을 미![[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북·중·러 삼각 연대 한반도 운명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31739350722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3 17:39
북한·중국·러시아 3국 지도자가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해 우의를 과시했다. 북·중·러 정상이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모이는 것은 66년 만이다. 중·러 정상은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베이징에서 양자 회담을 열었다. SCO 10개국 정상회의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는 국가끼리 연대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담은 다자외교 행사다. 전승절 행사 참석차 6년여 만에 베이징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중·러 지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안보협력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실익도 챙길 게 확실하다. 북![[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먹거리 부담에 주머니 닫은 소비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21748090784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2 17:48
백미 20㎏ 소매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6만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수십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 조치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쌀값 상승의 여파는 외식업계로 번지는 중이다. 사회관습가격으로 여겨지던 공깃밥조차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 쌀은 남아도는데 가격만 오르는 현상은 추석 대목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다. 소득 보전을 주장하는 농가와 가격 부담을 호소하는 소비자 사이의 힘겨루기도 팽팽한 모양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톤이다. 예상 소비량보다는 12만8000톤 정도 많은 양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4년산 햅쌀 약 36만 톤을 공공 비축으로 매입한 후 20만 톤 이상을 선제적으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미 수출 뚝…현실로 다가온 관세충격](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21741580088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2 17:42
트럼프발 관세 여파로 8월 대미 수출이 87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 감소했다. 한국 전체 수출액이 584억 달러로 같은 기간 1.3% 증가한 것과 딴판이다. 50% 품목 관세 대상인 철강 수출은 32.1%나 줄었다.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지난 3월 50%로 올린 뒤 6월에는 적용 품목을 파생상품 400여 종으로 확대한 여파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8341만 달러로 2021년 3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수출도 마이너스 상태다. 7월 말까지 대미 누적 자동차 수출만 보면 18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1% 줄었다. 그나마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관세 예외 품목![[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미 관세 불확실성 장기화 리스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11735280844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1 17:36
미국은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율을 15%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상호관세 대상은 철강이나 자동차·반도체·IT 등 품목 관세를 도입하거나 예고한 품목을 제외한 상품이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언제부터 적용할지 분명하지 않다. 현재 자동차 수출 관세율은 25%다. 반도체·의약품도 최혜국 대우를 한다는 약속뿐이다. 최근 유럽연합(EU)에 적용한 15%의 관세율을 한국에 적용할지도 미지수다. 미국은 이미 약속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와 여러 전략산업 투자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2000억 달러 범용 투자 패키지 등 총 3500억 달러의 투자와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 계획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기부양 위한 확장 재정의 덫](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11732250729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1 17:32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7월 소비판매액지수는 전달보다 2.5% 증가했다.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인한 반짝효과다. 산업생산지수도 0.3% 올라 6월(1.0%)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하지만 미국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은 감소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달보다 0.1P 하락한 상태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0.5P 상승한 게 그나마 다행일 정도다. 위축된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 재정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8% 이상 증액해 편성한 이유다. 예산 증가율로 따지면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AI 시대 아시아 에너지정책 딜레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311428060025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31 14:28
아시아 지역의 전력 수요가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다. 지구온난화에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급속한 확장 탓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2030년까지 에어컨 냉방으로 인한 전력 수요만 최소 700테라와트시(TWh) 증가하고,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도 480TWh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한국의 연간 총 전력소비량의 2배에 이른다. 하지만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비해 공급 안정성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한국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활용해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전력 부문 에너지원 자급률을 현재의 30%대에서 50%대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한국은 재생에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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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공급정책을 믿지 못하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91017541106996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