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08:5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의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6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 상향했다. 우리나라는 그대로 둔 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세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할 전망이다.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춰왔다. 2021년 12월 전망 당시에서는 2.7%였는데, 작년 6월 2.5%, 9월 2.2%, 11월에는 1.8%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 1.6%, 6월에는 1.5%로 하향한 바 있다. OECD의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준이다. 반면 국제통화2023.09.25 08:55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1∼20일 수출은 359억5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늘었다. 그러나 하루 평균 수출은 7.9%가 줄었다. 작년 동기에는 13일이던 조업일수가 15.5일로 2.5일 더 많아진 데 힘입은 것이다. 장사를 하는 기업에게 조업일수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기업보다 하루라도 더 공장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경제계는 그 때문에 정부가 ‘주 5일 근무제’를 밀어붙이던 당시에 강하게 반대했었다.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때에도 반발이 심했다.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대체휴2023.09.22 07:58
23일 개막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금메달’이 강조되고 있다. 목표는 ‘금메달’ 50개 이상, 종합 3위라고 했다. 색깔이 다른 메달은 계산하지 않는 모양이다. 선수단도 ‘금’을 다짐하고 있다. 축구도, 배구도, 농구도 ‘금메달’ 사냥이다. 금메달을 딸 경우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했다. 그 규모가 대체로 ‘1억원’이다. 그러면서도 ‘메달 색깔’에 따라 차별도 하고 있다. 금메달은 1억원, 2위는 5000만원, 3위는 3000만원 또는 2000만원이라는 등이다. 사람이 하루에 흘리는 땀은 보통 500∼700㎖ 정도인데, 축구선수는 경기당 4000㎖, 마라톤을 완주하면 6000㎖의 땀을 쏟는다고 한다.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들은2023.09.22 07:56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무산될 전망이라는 소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재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운영됐지만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생각도 ‘현행 유지’ 쪽이라고 한다. 예금자 보호제도가 생긴 것은 전두환 정권 때였던 1982년 봄에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은 ‘거액어음사취사건’, 속칭 ‘장영자 사건’ 때문이었다. 사고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했다. 경제 규모가 작았던 당시에는 천문학적 규모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거액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2023.09.19 08:06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341조4000억원에 그쳐, 59조1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이같이 세수가 악화된 것은 무엇보다 ‘상저하고’ 전망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가 상반기에는 나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며 ‘상저하고’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대표업종’인 반도체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반토막’으로 줄었다. 당연히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반기가 벌써 지나고 하반기도 3개월이 다2023.09.19 08:03
감사원이 통계 조작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불투명한 통계 체제를 악용, 관료들이 얼마든지 통계를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임 정부가 25차례 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5년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2배 넘게 상승했다”고도 비난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포럼인 ‘사의재’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또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상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 쇼”라고 주장하2023.09.17 16:15
거액의 은행 돈을 횡령한 경남은행 직원이 빼돌린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옮겨두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한탕’을 노린 범행인 듯했다.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 모두 147억원 상당을 세 군데의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했다는 것이다. 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계좌 1000여 개를 무단 개설한 정황이 포착됐다. KB국민은행에서도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우리은행에서는 7000억원대 규모의 금융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은행들은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전 직원2023.09.17 16:14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상비 병력은 128만에 이른다. 우리 국군 50만의 갑절도 더 된다. 반면,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나라의 60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의 ‘2022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6조7000억원으로 우리나라의 고작 1.7% 수준이다. 1인당 GNI는 143만원으로 3.4%에 그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최근 10년 가운데 5년이 ‘마이너스’ 성장이었다고 했다. 북한은 그런 경제력으로 ‘128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620g에서 580g으로 줄였다는 소식이 있었을2023.09.13 18:29
장사를 하다 보면 잘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 이익이 줄어들 때가 있는 것이다. 이익은 별로 내지 못하더라도 물건이 그럭저럭 팔려서 외형인 매출액만큼은 유지해야 버틸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3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개의 2분기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다. 2020년 4분기에 1%가 줄어든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1만1604개 제조업체의 경우는 매출액이 6.9%나 감소했다.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6%로 작년 2분기의 7.1%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했다. 그 조짐은 벌써부터 있었다. 수출 때문이다. 수출2023.09.13 18:28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인도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다.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는데, 탈퇴가 확정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시 주석 책임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따지고 보면, ‘일대일로’는 ‘무모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육상 실크로드’로 ‘일대(一帶)’, ‘해상 실크로드’로 ‘일로(一路)’를 이루겠다는 게 그렇다. ‘실크로드’라는 말은 19세기 말 페르디난2023.09.13 08:0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두 ‘왕따 국가(pariah state)’의 지도자가 만나는 것”이라는 혹평이 있었다. 마크 허틀링 미국 육군 예비역 중장이 CNN 방송에 출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왕따 국가의 자포자기한 두 지도자가 모이는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푸틴이 도움을 얻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단숨에 제압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간단치 않아지면서 ‘강대국 체면’이 깎였다. 서방국가의 제재로 경제는 어려워졌다. 기대했던 중2023.09.13 08:00
9월 셋째 토요일인 16일은 ‘청년의 날’이다. ‘청년의 발전 및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의 날’이 포함된 ‘청년주간’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날이다. 말로만 ‘청년의 날’이다. 오히려 취직 걱정으로 초조한 날이다. 청년실업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청년들의 취직을 따졌다. 그래서 ‘청년 채용의 날’을 만들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열고, 구직과 구인을 ‘매칭’시켜 주겠다고 했다.2023.09.12 08:00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또 기업들의 가격 압박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주말 12개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10개 외식업체와도 ‘간담회’를 열었다고 했다. 정부는 이미 라면업체와 제분업계에 가격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 가격이 사재기 때문에 치솟자 해양수산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꾸려서 현장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주류세 인상에 따라 들먹거리던 소줏값도 예외일 수 없었다. 주류세가 오르면 소줏값도 따라서 인상되어야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민이 정말 가까이하는 그런 품목”이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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