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22:43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권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대체근로 허용 등을 담은 ‘공정노사법’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본부의 분포를 보면 싱가포르에는 6000여 개, 홍콩에 1400여 개, 상하이에 900여 개가 있지만 한국은 100개에도 못 미친다”며 “노란봉투법은 한국의 노동 유연성을 제약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이미 법안이 통과된 이상 제도 자
2025.09.04 20:13
올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단체와 연일 만나 기업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 이어 추가로 추진되는 ‘더 더 센 상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기업과의 관계 개선 및 이해 구하기에 집중하는 ‘기업 달래기’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간담회4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잇따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라며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할
2025.09.04 18:48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8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 등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시도를 공개했다.4일 국회에 따르면 우 원내대표 시절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만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만남으로, 전승절 열병식 직전 톈안먼 망루 대기 장소에서 악수를 나누며 “오랜만입니다. 7년 만이에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 위원장도 “네, 반갑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심층 대화는 나누지 못했으나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고 전했다.또한 우
2025.09.04 18:42
현대차, 조선·중공업 등 대기업의 파업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산업계와 금융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양대 노총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정 사회적
2025.09.02 19:30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두 차례 상법 개정이 이뤄진 뒤 입법 보완이 경제 관련 배임죄 축소를 시작으로 출발했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처벌을 적용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M&A) 같은 경영권 위협에 대한 방어 장치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2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는 우선 현행 배임죄가 필수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김병기 당 원내대표는 “이제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경제형벌 조항을 시
2025.09.02 18:02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김교흥·정점식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제로 각국 전문가와 시민단체, 청년 참여자들이 자살예방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첫 발표자로 나선 랴오시청 대만 국립대 교수는 2006년 자살률 급등을 계기로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체계와 국가 자살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9년 「자살예방법」 제정을 통해 사후관리, 유해물질 접근 제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법제화했다고 소개했다.덴마크 주재 매즈 프리보르 참사관은 1980년대 세계 최고 수준이던 자살률을 크게 낮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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