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15:27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선상투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그리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2024.03.18 15:06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 수가제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정해진 단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에 근간을 두는데, 이 경우 의료진이 더 많은 수가를 받는 데에 집중하게 돼 각종 검사·처치를 늘리는 방식으로 과잉진료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 제기됐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증환자의 치료나 수술 등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고,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도 제동을 걸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2024.03.18 14:29
교육부가 올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에 2000여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참여할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5개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2021년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가 대학생들에게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나뉘는데 교육부는 올해 지자체참여형 5개 연합체를 추가 선정2024.03.18 13:51
비자금을 조성해 MB 당선축하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 조성 후 17대 대선 직후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낸 의혹을 받으며 시작됐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은 업무상횡령·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으로2024.03.18 13:29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가 "공수처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떠났다"는 입장을 내자 공수처는 곧바로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대변인실은 18일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우리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면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선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2024.03.18 11:11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생안전체험관 전문강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상반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18일 공제중앙회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관, 학생안전체험관 원장, 전문강사 등 120여명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강사들이 체험관 교육학습자료 및 강연방법 등을 서로 나누고, 관련 특강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강사들은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등 공동개발 체계를 만들었다. 또 생활·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특강도 들었다. 공제중앙회는 전문강사들의 체험교육 학습자료 및 강연2024.03.18 10:43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를 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한의사이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의료인 면허재교부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사 자격이 없는 목사 B씨와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복지부는 2019년 의료법 제8조 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 사건에서 유죄2024.03.18 09:36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사는 지난 17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 본다면 4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공관장 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아 조사받으러 가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이 도피성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치 공세이고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출국금지된 사실을 사전에 알았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9월 초 고발됐다는 뉴스 보도를 봤지만2024.03.18 08:32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산도서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부설주차장 자동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산도서관은 연평균 83만명이 방문하는 서울 대표 도서관이다. 하지만 주차장 출차 요금 정산 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친환경 차, 경차의 감면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주 지연이 발생해 대기 줄이 길어지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남산도서관은 사전 무인정산기를 도입해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즉시 감면 서비스를 연계해 출차 시 자동차번호판 자동 인식이 이뤄지게 한다. 기존에는 시민이 직원을 호출해야 했다. 아울러 도서관 이용 환경2024.03.18 08:31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서울문화재단과 업무협약 10주년을 맞아 ‘지속 가능한 예술교육 환경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동선언’을 한다. 시교육청과 문화재단은 이번 공동선언에서 그동안 업무협약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교육 분야에서 ESG 실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리스테이지 서울은 공연 의상, 소품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 쓸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사업으로, 제작비 절감에 따른 예술교육 활성화와 함께 자원 순환을 가능하게 해 지속 가능한 예술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2024.03.16 11:29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으로 16일부터 2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48조제2항에 따라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또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2024.03.15 20:26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38년 가락시장과 함께한 ‘가락시장 정수탑’을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인 네드칸(Ned Kahn)의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서울시청·송파구청 합동 프로젝트를 오는 6월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가락시장 정수탑은 1986년 축조되었으며 깔때기 모양의 높이 32m, 상부지름 20m, 저수용량 600톤의 대형 구조물로 현재 서울에 남은 유일한 급수탑이다. 가락시장 개장 당시 광역상수도의 일정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됐으며, 2004년 가압펌프 방식 도입으로 사용이 중지 됐다.가락시장 정수탑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도심 속 소외되었던 자원을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디자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