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14:05
한국제분협회는 5일 오전 11시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진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이에 따라 주요 제분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협회 회장단과 이사회 모든 임원이 즉시 이사직에서 물러난다.한국제분협회는 아울러 앞으로 우리나라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위해 더욱 힘쓰![[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먹거리 물가 상승 주범 가격담합](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2317403803273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23 17:41
국내 밀가루 시장을 독점해온 제분 7사의 가격담합은 예상대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6년간 5조8000억 원대의 담합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내 밀가루의 기업간거래(B2B) 시장점유율의 88%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실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밀가루 대부분이 담합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의미다. 적발된 업체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대선제분·삼양사·사조동아원·삼화제분·한탑 등 20년 전 적발당한 곳과 같다. 특히 라면·제과업체 등 대형 수요처는 물론 대리점을 통한 간접 거래까지 관리하며 경쟁을 통제한 점은 놀라울 정도다. 최근 수년간 밀가루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주범이었던 셈이다. 밀가루는 빵과 과자 등 가공식품 전반
2025.10.30 21:51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당 3사에 대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본격 제재 절차에 나선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이튿날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총 담합 규모는 수조원 단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안에 세 업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담합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단독] 大法,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벌금형 확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1617081501567a96f092d0c22075188165.jpg)
2025.10.16 17:09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빙그레는 (빙과류 등) 가격을 낮추게 된 건 합의에 따른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4개 회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는 기본 합의해 기초해 여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이번 사건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4개사가 시판채널 및 유통채널 가격, 거래처, 납품 순번 등을 사전에 조율해 실행한 이른바 ‘아이스
2025.10.15 11:0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14일(현지시각) 이탈리아 고급 브랜드 구찌가 '반경쟁 가격정책'으로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억 1960만 유로(약 1983억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찌는 온라인 판매를 막고 유통망의 가격 결정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번 조치는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EU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결정은 구찌를 넘어 비슷한 관행이 퍼져있는 세계 고급 패션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온라인 판매 막고 가격 통제…'명백한 위법'EU 집행위원회가 지적한 구찌의 위법 행위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소매업체 사이의
2025.02.13 09:25
러시아 연방반독점청(ФАС)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가 주요 판매처에서 거의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러시아 일간지 '엑스페르트(ЭКСПЕРТ)'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시장에서 갤럭시 S25 기본형(128GB)의 판매가격이 주요 판매업체들 사이에서 9만 9990루블(약 154만 원)로 거의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 S25+(256GB)는 12만 9990루블(약 200만 원)에서, S25 울트라는 15만 9990루블(약 247만 원)에서 판매가가 시작되며, 판매처 간 가격 차이는 최대 1000루블(약 1만5000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이즈베스
2024.02.10 08:14
루마니아 경쟁위원회가 삼성전자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SEROM)와 현지 소매업체 세 곳에 TV와 휴대폰 가격 담합 혐의로 총 1억2300만 레우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월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SEROM은 약 7540만 레우(약 218억3000만 원)로 가장 높은 벌금을 받았으며, 알텍스 루마니아, 단테 인터내셔널(eMag), 플랑코 리테일도 각각 2130만 레우(약 61억7000만원), 2030만 레우(약 58억7700만원), 622만 레우(약 17억98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들은 2019~2021년 동안 일부 제품의 재판매 가격을 고정하고 소매업체의 가격 결정 능력을 제한해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위원회는 이 합의가 TV와![[모닝픽] 삼성, 네덜란드 법원서 'TV 가격 담합' 패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111406005802348e8b8a793f7210178127232.jpg)
2023.11.14 06:02
◇리벤트, 106억 달러 규모 올켐 리튬 합병 추진...세계 3위 리튬기업 탄생 기대 미국의 주요 리튬 생산업체 리벤트가 세계 3위의 리튬 생산업체가 될 수 있는 106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위해 올켐 호주 투자자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올켐 주주들이 12월 19일에 합병에 찬성하면, 리벤트의 CEO 폴 그레이브스가 새로운 아카디움 리튬의 최고 경영자가 될 예정이다. 이 합병으로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에 걸쳐 자산을 보유한 세계 3위의 리튬 생산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레이브스 CEO는 서호주의 리튬 지구에서 아카디움의 입지를 확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양사의 합병은 2027년까지 연간 약 1억2500만
2023.08.30 17:18
호주의 대표적인 철강 제조업체인 블루스코프스틸(BSL)이 가격 담합 미수 혐의로 5750만 달러(약752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벌금은 호주에서 카르텔 행위로 부과된 역대 최고액이다. 2022년 12월, 연방법원은 블루스코프가 호주에서 평강 제품의 가격 조작을 시도했다고 판결했다. 블루스코프는 8개의 현지 유통업체와 해외 제조업체인 이푸이(Yieh Phui)를 대상으로 삼았다.법원은 “이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보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유명 컬러본드강철 제조 회사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블루스코프의 전 총괄 매니저인 제이슨 엘리스에게는 57만5000달러(75억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재판장인 오브라이언
2022.12.20 08:06
삼성전자 베네룩스 법인이 네덜란드에서 가격담합 혐의로 네덜란드 소비자·시장 감독 당국(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s, ACM)으로부터 부과받은 4000만유로(약 550억원)의 벌금에 대한 1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9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인 NL타임즈(NL Times)에 따르면, ACM은 삼성전자 베네룩스 법인이 업체에 제품가격에 대해 조언을 했을 뿐 어떠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삼성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삼성전자 베네룩스 법인은 ACM으로부터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7개 소매 업체의 판매 가격에 대한 담합행위를 해왔다는 혐의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았다. ACM에 따르면, 삼성전
2022.11.15 09:22
미국연방대법원은 동원산업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가 ‘가격담합으로 참치 구매자들이 집단 소송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스타키스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이 스타키스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면 피해 소비자들은 집단소송 지위를 잃을 수 있었다. 대법원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지위를 인정하면서 스타키스트는 이미지 손실과 막대한 금전적 배상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참치캔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법정 최고액인 1억 달러(약
2022.08.10 16:51
스위스 시멘트 대기업 홀심(Holcim)이 인도의 시멘트 제조업체 12곳과 수년간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한 거스로 드러났다. 인도경쟁위원회(CCI)는 홀심 계열사인 ACC와 암부자, 시장 선도업체인 울트라테크, 슈리 시멘트와 달미아 시멘트와 같은 17개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또는 전무)를 독점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가격담합 조사보고서는 2019년부터 시작된 CCI 조사 중 두 번째 단계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다. 공개되지 않은 이 보고서는 이제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 CCI의 상위 3명의 관리들이 검토할 것이며 기업들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다. 잠재적으로, 시멘트
2021.01.26 12:03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YK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회사가 철 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8년여 동안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001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추가 심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사별 과징금(잠정)은 현대제철 909억5800만 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 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 원, YK스틸 429억4800만 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 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 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 원이다.철 스크랩은 철강 제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나 폐가전제품·폐자동차 등 폐철강 제품을 수집해 선별한 고철이다. 철근·강![[글로벌-Biz 24] 제약사 테바, 제네릭의약품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82609182205990b5d048c6f3143219063.jpg)
2020.08.26 14:27
미국 법무부는 제네릭 의약품 가격담합 혐의로 테바(Teva Pharmaceuticals)사를 기소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미국 법무부의 결정은 형법 조항을 근거해 부정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화해조건을 테바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루어졌다.법무부는 고콜레스트롤약을 포함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다른 제약회사와 공모한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미국 법무부의 마칸 델라힘(Makan Delrahim) 반독점국 차관보는 “이번 고발은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의존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의 대폭적인 가격인상에 연루된 공모혐의에 대해 기소하는![[글로벌-Biz 24] 미 범블비 푸드 전 CEO 리슈스키, 참치 가격담합 혐의로 구속](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61911305100886e8b8a793f7617354233.jpg)
2020.06.19 11:32
세계 3대 참치 통조림 제조업체 범블비푸드(Bumble Bee Food) 전 CEO가 참치 가격 담합 공모에 관여한 혐의로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크리스토퍼 리슈스키(Christopher Lischewski)에 6월16일에 40개월의 임기를 채우는 것 외에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마칸 델라힘(Makan Delrahim) 미법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기업 최고위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억제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델라힘은 “기업 경영진들이 반독과점 금지 조항을 어기고 기본적 필수품인 식품으로 미국 소비자들을 속이게 되면 명백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샌프란시스코 연방대배심은 2018년 5월 리슈스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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