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21:35
부천시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전했다. 이번 선정은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0년부터 6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자체 감사 분야의 우수성과 지속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과 내부통제 수준 등을 심사해 A부터 D까지 4개 등급을 부여하고, 이 가운데 가장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부천시는 ‘2025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자체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
2025.12.23 10:39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2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2025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감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는 매년 115개 공공기관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공감사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HUG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자체감사와 적극적으로 연계한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원장상을 수상했다.특히 △언론보도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을활용한 연간 감사계획 수립 △Open API 기반 공사중단사업장 기상정보 모니터링 구축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홍지만 HUG 상임감사는 “이번 수상은 평소 데이터 기반 감사 역량 강
2025.11.14 18:48
실업급여가 경제 위기 시 8개월만에 고갈될 것이라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고 보장성 강화 흐름까지 생기면서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 위험에 따른 결과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고는 3조5000억원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을 제외하면 4조2000억원 적자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 위기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잔금이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되고 적정 수준의 준비금 적립은 오는 2054년에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대량 실업에 대비해 실업급여를 연간 지출액 기준 1.5∼2배씩 적립해야 된다. 하지
2025.10.27 10:4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특히, 감사원 적극행정지원총괄담당관실의 오세석 수석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지원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모범공직자 선발 △혁신지원형 감사 등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설명회는 코레일의 본사와 현업에서 근무하는 준감사인이 참여하여 현업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유형별 적극![[초점] 미 회계감사원, F-35 블록4 성능개량 사업 총체적 부실 경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0710145808964fbbec65dfb1161228193.jpg)
2025.09.07 10:15
미국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 F-35의 핵심 성능개량 사업인 '블록 4'가 심각한 일정 지연과 비용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는 미 회계감사원(GAO)의 공식 경고가 나왔다. 무장 능력, 감지기(센서), 전자전 체계 등을 강화하는 이 사업은 핵심 부품의 개발 차질과 공급망 문제 등이 겹치면서 표류하고 있으며, 이에 미 국방부의 감독 강화와 사업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GAO는 6일(현지시각) 공개한 'F-35 합동 타격 전투기: 납품 지연 해결과 향후 개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보고서에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축소된 블록 4 성능개량을 완료하는 데 최소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2026년 완료가 목표였던 사업은 2029년으로
2025.06.30 17:09
경북 포항시의회는 30일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시의회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은 이 날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이 계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며 “시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안전성 결여, 예산 낭비,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포항시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공익 보호와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사항은 부적절한 위치 선정 및 의회 지적 무시와 실시설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 설계 및 시
2025.05.09 16:37
울산항만공사(UPA)가 9일 감사원이 주관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A’를 달성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중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한 기관은 울산항만공사가 유일하다. 울산항만공사는 올해 평가에서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에서 최상위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직복무관리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감사원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좋은 결과를 받아 반부패·청렴·감사 활동 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수식 울산항만공사 감사는 “앞으로도 자체감사
2025.03.06 19:40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직원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산업은행의 부실 여신을 중심으로 한 정책자금 운용 실태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산은은 2017년부터 대출 모집인의 대출 알선을 금지했다.그러나 산은 청주지점장은 2017∼2020년 대출 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7개 업체에 286억원을 대출해줬고, 이 가운데 4개 사가 부실화하면서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이 과정에서 대출을 알선한 모집인은 대가로 최소 1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산은의 내부 감사로 이 지점장의 여신 규정 위반 행위는 6차례에 걸쳐 적발됐지만, 인사 기록에 남
2025.02.13 21:02
감사원이 올해 2분기(4∼6월)에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또 이달부터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실지 감사에 들어간다.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박환대 감사전략과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는 20개의 고위험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감사 운영을 계획했다"며 "항공 안전 관리 실태 감사의 경우 전국 15개 모든 공항이 대상"이라고 밝혔다.감사원 측은 활주로 포함한 국내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와 관련한 인력과 장비, 사고 조사 체계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이다.체육회 실지 감사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선발·지원·보호 실태,
2025.01.07 17:17
한국남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 사회적 약자기업 통합 플랫폼 구축’ 사례로 적극행정 '모범기관·부서'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감사원은 지난 1982년부터 매년 예산절감, 규제개선 등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와 모범기관·부서를 선정하는 ‘모범사례 포상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이번 모범사례는 전국 1412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중 남부발전을 포함해 3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공기업으로는 남부발전이 유일하다. 이로써 남부발전은 창사 이래 최초로 적극행정 모범기관·부서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모범부서로 선정된 남부발전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 규제개선을 전
2024.12.30 09:21
시흥시가 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전년 대비 13위나 상승해 ‘성과향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이 매년 실시하는 이 평가는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관한 관심과 의지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A부터 D등급까지 부여한다. 올해 평가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677개 기관이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기관 차원의 지원 의지,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감사기획 및 수행 능력 향상
2024.08.07 15:08
인천 강화군이 추진한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 결과를 통해 강화군이 모노레일 사업자에게 발전기금을 감면해주고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7일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강화군은 교동도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하면서 모노레일을 전액 민자로 추진하기로 하고 A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군은 모노레일 사업자 A사로부터 받을 입장 수익에 따른 공익 발전기금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A사가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로 적자를 보는데
2024.07.22 10:36
감사원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한 언론사 기자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카드이용 내역서 등 건별 증빙자료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집행 내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감사활동이 노출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2024.07.03 13:45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지원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혹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던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비공개 결정문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앞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청구인 1759명은 지난 2019년 3월 이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6월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뒤 최종적으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곽 전 의원 등은 문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과정에서 문 정부의 편의가 있었는지 감사해달
2024.06.26 12:56
중국 감사원이 빚으로 연명하는 국영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국 회계감사 기구인 심계서는 25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연간 정부 회계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새로운 재정·세금 개혁과 효과적인 부채 관리를 촉구했다.보고서는 "감사 결과,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는 불완전하고 부적절한 기관 체계, 특정 지역의 재정·법적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개혁과 발전 정책의 부적절한 이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자주 드러나는 경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혁적 관점으로 검토하여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계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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