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검경 수사권 조정' 13일 국회 통과…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모닝 뉴스브리핑7] 트럼프 확전 자제 다우지수 161.41포인트↑… 검경수사권 조정 오늘 상정 가능성

[모닝 뉴스브리핑7]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오늘 상정… 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눈·비

[모닝 뉴스브리핑7]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오늘 상정… 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눈·비
2020.01.06 07:00
1. 민주당, 패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남은 개혁입법 완수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 2건, 유치원 3법,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이 걸려 있는 민생법안 184건의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2. 미세먼지 농도 일부 지역 오전 한때 나쁨오늘(6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북은 비나 눈이 예보됐다.이날부터

이인영 "내일 본회의서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내일(6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원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이 걸린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다시 상정 요청할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은 국회로...정부 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은 국회로...정부 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
2018.06.21 20:18
정부가 21일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차질과 진통이 예상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면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후면 활동기한이 끝난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국민들이 바라는 공수처도 빨리 신설하자"...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

"국민들이 바라는 공수처도 빨리 신설하자"... 검경 수사권 조정 발표
2018.06.21 10:37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된다.정부는 21일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경찰 수사사건에 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치된 내용에 대한 이른바 '송치 후 수사권'과 '보완 수사 요구권', 그리고 재수사요청 등 사후적인 통제권을 갖게 된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검찰총장 그리고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 '호남 쌍끌이'... 검경수사권 조정 등엔 침묵

검찰총장 그리고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 '호남 쌍끌이'... 검경수사권 조정 등엔 침묵
2018.06.16 06:41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는 30일 임기를 마치고 정년 퇴임하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임으로 민갑룡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민 내정자는 경찰 내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바라는 경찰로 거듭나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민 내정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등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 내정자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신북고와 경찰대(4기)를 졸업한 뒤 1988년 경찰에 입문했다.

용산경찰서장 사무실 압수수색... 누리꾼 "검경 수사권 분리 사전 차단 위한 것"

文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이미 12년째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추진하겠다

조응천, 문무일에 검·경 수사권 관련 "이제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할 때"
2017.07.24 11:04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은 검찰의 역할과 관련한 국민의 입장의 중요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질문했다.이날 문무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후보님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보니 개인적 견해에 대한 표출을 삼가하시는 것 같다"며 "이 자리는 검찰조직의 자리를 밝히는 자리가 후보자가 검찰후보가 될 만한 자질이나 능력이 되느냐늘 검증하는 자리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를 유보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검경 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