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1: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한국의 부패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6월 전에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WGB는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2022년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약 1년 3개월여 만이다. 당시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OECD WGB는 한국 파견
2022.09.03 16:50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검수완박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전달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악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개정법 가운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어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이 후보자는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
2022.06.24 18:47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 후 차장급 이상 검사들의 사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평검사들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고 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재경지검에서 근무하던 평검사 2명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하고 인사글을 올렸다.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하는 이모 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9년4개월 동안의 검사 생활을 마치며 아쉬운 마음에 사직 인사를 드린다"며 "초임 때부터 늘 좋은 수사관님, 실무관님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평검사인 박모 검사도 지난 22일 이프로스를 통해 사직을 알리며 "떠나가는 사람이 무슨 긴말이 필요하냐"며 "함께 해 감사했다"고 적었![[코칭칼럼] '검수완박' 해결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50208141505758e8b8a793f712113127174.jpg)
2022.05.04 10:51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 여론이 많은 데도 다수당이 법 통과를 밀어붙였다.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검수완박'에 대해 무엇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는 그룹이 검찰이다. 자신들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든 검찰이 그동안 닦아왔던 수사 역량을 활용할 기회가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일이 줄기 때문에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한다고도 한다. 이런 일은 비단 윤석열 당선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서 리더가 MZ세대에게 받는 저항도 그렇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저항도 마![[2보] 문 대통령, 검수완박 2개 법안 공포…9월 시행 예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50318265309453c5fa75ef866198155146.jpg)
2022.05.03 18:30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했다. 2개 개정안은 4개월 후인 9월 시행될 예정이다.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대상 범죄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별개 사건을 부당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활용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국회에선 지난달 27일 본회의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경 재
2022.05.01 18:30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반발해 의원 발의 법안에 관계기관 이견을 듣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하고 나섰다.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규정)에 따르면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해 주관기관·소관기관의 장은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해' 법제처장에게 해당 사안을 협의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 12조2에는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
2022.04.30 17:39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4시 20분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중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서 지난 15일 발의, 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7일 본회의에 상정됐다.'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 측은 회기를 하루 단위로 나누는 '회기 쪼개기' 전술로 대응했다. 국회법에
2022.04.26 20:08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으로 통과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해당 법안의 상정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으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인 데다 민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랜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2022.04.25 10:47
"여야 협의과정 전혀 말씀이 없었다."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의장 중재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께선 비서실장과 배석한 가운데 40분 정도 할애해서 제 말을 충분히 경청해주셨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중재안이라든가 여야 협의 과정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다.김 총장은 "금요일 10시께 출근해 간부회의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속보가 떠서 처음 알았다"며 "점심 도중 국힘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이 먼저 나왔고, 얼마 후 더불어민주![[코칭칼럼] 검수완박과 수사력 저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41810404305480e8b8a793f712113127174.jpg)
2022.04.20 08:36
“검수완박!”이 지금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말의 줄임말이다. ‘검수완박’에 대해 대검은 물론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낸 데 이어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반대 입장을 낸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총력을 다해 이를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임 대통령 취임 전 이를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과반을 넘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여기서는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력’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만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22.04.18 19:40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18일 오후 7시께 대검으로 복귀하면서 취재진에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김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휴가를 내고 잠행에 들어갔었다.이에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고
2022.04.17 19:43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항의 뜻으로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경찰 단체에서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7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 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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