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21:44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옛 트위터)가 자사의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조사하는 프랑스 검찰를 향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엑스는 이날 자사 '글로벌 정부 업무' 계정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라 엑스는 이 수사가 정치적 의제를 돕기 위해 프랑스 법률을 왜곡하고,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엑스는 프랑스 당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프랑스 검찰은 이달 초 '알고리즘 편향 및 사기적 데이터 추출' 혐의로 엑스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고, 회사2025.07.09 15:00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사관과, 이를 건네받은 SPC 그룹 임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항소심에서 수사관인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선고, 추징금 443만 8200원을 명령하고 SPC그룹 전무 백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한 것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원심 변호인이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백씨도 서울구치소장에게 상고장 및 상고포기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춰 이 사건 상고는 상소권 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검사의2024.09.10 14:24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0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륩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조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조사를 잘 받고 있다"면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조 행장이 부당대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조 행장은 간담회 시작 전 향후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짧게 입장을 내놨다.앞서 금감원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024.06.11 15:31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에 대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1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단독 방문 당시 대통령 휘장이 붙는 전용2024.05.09 07:42
미국 검찰이 전기차(EV) 업체 테슬라를 사기 혐의로 조사한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오토파일럿)이 투자자와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이유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검찰 당국은 테슬라가 자사 EV의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FSD)' 시스템을 소개하며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기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미국 검찰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혐의는 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를 오도했을 때 적용되는 '전신 사기', 그리고 증권 투자자들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 사기' 혐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과 추가 판매2024.02.07 09:33
SPC그룹 현직 임원과 검찰 수사관(6급)이 허영인 회장의 수사 정보를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SPC 전무 백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수사관 김모씨도 같은 날 함께 구속했다. 김씨는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씨에게서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전2024.02.06 10:01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가 6일 국내로 송환됐다. 한씨는 한국시간으로 오전 4시 20분께 이스탄불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KE956편에 탑승, 9시간 40분 가량 비행을 거쳐 오후 2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서울남부지검으로 압송됐다.한씨의 송환으로 서울남부지검의 테라·루나 사태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한씨의 신병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며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죄인인2024.02.02 14:45
검찰이 금품과 향응을 매개로 수사 관련 주요 정보를 주고받은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김형주)은 2일 SPC 백모 전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무는 김씨에게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2023.11.28 09:17
현대오토에버는 검찰 수사를 받는 서정식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등 검찰 수사로 인한 악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가는 사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는 28일 9시 10분 현재 전일보다 5400원(2.97%) 오른 18만7200원에 매매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전날 서정식 대표의 사임으로 대표이사를 황경원 기획재경사업부장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서 전 대표는 KT그룹의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 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한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2023.11.03 14:16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하며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의 지속에 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검찰은 본건인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먹사연이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 위반(뇌물)이라는 별건 혐의까지 꼬리2023.09.27 08:42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기각 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영장기각으로 인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이 더욱 입을 굳게 다물 것으2022.07.29 12:23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과열종목 지정을 늘리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은 28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낮아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주가 하락률 기준은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기준은 2배 이상으로 정했다.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이라면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금융위는 과열종목 지정 일수가 현재보다 106일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개인2022.03.10 13:05
이재명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대법관 매수의혹 수사를 위해 출국 금지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따르면 청원인 K모 씨는 " 대선이 끝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및 대법관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재명씨(57세·전과4범)야 물론 범죄 따위는 저지를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 상실감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 국민들이 큰 오해를 하지 않겠나"며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 글은 .몇 시간 만에 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10일 오전 사전 동의 100명 요건을 충족해 정식 공개 여부 검토를 위해 지금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이 청원은 또2021.03.13 19:2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논평을 통해 "최근까지만 해도 검찰에 의한 수사만이 답이라며 검찰만능주의를 부르짖던 국민의힘"이라며 "대체 무엇이 두렵냐. 전봉민•이주환•박덕흠 의원 등 이해충돌과 공정에 둔감한 당의 관습이 탄로날까 두렵느냐"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구성에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며 우선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희석 대변인은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검은 출범에만 몇 달은 소요될지 모르니 당장 가능한 검찰수사부터 진행하다가 특검이 출범하면 그간의 수사내용을 이첩하면 될 일"이라며 "2020.02.28 04:53
코미팜 알고보니 동물용 치료제, 주가조작 검찰수사 . 코미팜이 코로나19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임상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2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코미팜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폐렴의 근원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시키는 신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코미팜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코미팜은 원래 동물용 의약품 제조회사다.. 1972년도에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경기도 시흥시 공장과 충남 예산군공장에서 동물용백신과 치료제 등의 제조업과 바이러스 및 유전자검사 등의 연구용역을 영위하고 있다. 프로백써코마스터백신과 돼지호흡기종합백신, 가금티푸스생균건조백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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