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09:24
시흥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4년간의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
2025.04.15 16:36
양주시가 오는 5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도입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
2025.04.02 19:41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오는 16일 종료됨에 따라 1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 기간을 이달 16일부로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다음 날인 이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대출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하고 있는 개인이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금융위는 시행 5개월이 지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금융위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총 3만2000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2만 5000건이 처리됐다. 전체 채무조
2025.02.10 11:14
안산시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운영에 나선다. 시는 지난 5일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9월 시민 6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1% 이상인 622명이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찬성한 결과가 나왔고 이를 조례 개정 사항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기존 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
2024.05.14 16:38
성남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2024.05.07 14:34
안산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제도의 시행으로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의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2024.04.23 15:49
오산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당초 올해 6월에서 내년 5월 말로 1년을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됐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2024.04.12 08:33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를 감독·지원하겠다고 밝혔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IFRS17가 도입돼면서 보험사들의 회계 실무가 크게 변화한데 따라 제도 안정화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IFRS17 감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IFRS17이 적용된 첫 연말 결산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됐지만, 원칙 중심 회계의 특징과 특약이 많고 보장이 다양하며 만기가 긴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제도 안정화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
2023.11.07 13:27
정부가 오는 24일 계도기간 종료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1000여 협회 회원사 및 소속 14만여 가맹점사업자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프랜차이즈 업계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장기간 지속 중인 3고(高) 현상과 인력난, 비용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의 큰 경영애로와 혼란이 예상됐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종이빨대 또는 생분해성 빨대, 드링킹 리드 등 각종 대체품 개발·
2023.05.31 10:04
경기도 안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지난 2021년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시민들의 적응 기간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해 왔다. 시는 제도 운영의 취지가 투명한 거래
2023.05.26 12:55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과태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 2년간 계도기간을 뒀으며 최근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으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
2023.05.18 13:11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기존 오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이다.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2022.07.01 13:29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과 시민 부담 완화 및 국민 불편 등 행정 여건을 고려해 1년 더 유예된 것이다.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
2022.05.30 12:54
경기도 안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해 왔다. 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 정
2022.05.26 16:26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하나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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