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05:00
금융 공공기관장 임기가 대거 만료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1급 인사가 이뤄지면서 기관장 인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에 발맞춰 당국과 유관기관의 인사 코드를 맞춰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 곳곳에 포진하면서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황기연 수출입은행장처럼 관료 출신 후보가 배제되고 내부 출신이 득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선거로 당선되는 협회장의 경우 민간 출신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의 제청이 있고 대통
2025.06.10 03:05
남양주시가 공공기관장 임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시는 지난 9일 남양주시의회에서 남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공식 개최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남양주시가 지방자치법 및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남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요청하며 마련된 첫 사례다. 향후 지방공공기관장 인사 절차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청문회는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박은경·김동훈·원주영 의원 등 총 6인으로 구성된 인사청문위원회가 주관해 진행됐다. 문화교육국장과 문화예술과
2025.06.03 04:00
주요 국책은행·금융공기업 수장들의 임기가 연이어 종료되면서 새 정부 인사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본격 들어서는 동안 당분간 ‘대행 체제’ 또는 ‘직 유지’로 대체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 수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는 구조여서 차기 정부의 주요 각료 인선이 완료된 후 선임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기관(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 가운데 일부 수장은 임기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이미 임기를 끝냈다.이들 기관의 수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2024.09.08 13:29
상반기부터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속속 만료되어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새 수장 임명이 수 개월가량 지연되면서 업무 공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일부 임명한 기관장의 이력을 놓고 정치권간 공방이 벌어지자 절차가 더 늦어지면서 추석 연휴 전으로 임명도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럴 경우 다음 달 말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를 기관장 공백 속에 받는 공공기관이 상당수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장을 임명해야할 크고 작은 공공기관의 수는 70여개에 달하며,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
2024.02.20 13:50
서울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총 22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을 포함 총 2곳 기관(2023년 12월 말 기준)만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2021년과 2022년 기관(7곳)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인 것으로 파악된다.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지난달 25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공의료재단이 서울의료원으로 통합,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
2023.01.19 14:56
서울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4곳 가운데 6개 기관(2022년 12말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18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4곳이었다(2022년 12월 말 기준).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교통공사(3.4%) △주택도시공사(3.2%) △서울연구원(2.5%
2022.08.30 17:23
경기도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정책검증 청문회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와 의회는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 ‘인사업무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수원시장은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에 정책검증 청문을 요청해야 되며, 연임 기관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시의회는 수원시장이 정책검증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 ‘정책검증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책검증 청문을 해야 한다.정책검증 청문 대상은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도시재단의
2022.03.22 17:57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감사의 63% 이상은 윤석열 정부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폐지와 함께 대통령실 슬림화에 이어 정부 조직 축소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장 자리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이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도 공공 기관 기관장과 감사·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기관장 대다수가 2023년 또는 2024년까지 임기를 채우게 됐기 때문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350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
2021.07.26 20:52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성과급이 적게는 37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000만 원까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 공공기관은 '재무실적'과 상관없이 성과급이 책정돼 올해도 '성과급 잔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공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37개 공공기관 성과급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올해 기관장 성과급은 1억 1751만 원으로 조사대상 37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한수원에 이어 한국남동발전 1억 1332만 원, 한국서부발전 1억 72만8000원, 한전KPS 9934만9000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600만 원, 한국전력 9315만2000
2021.06.18 16:50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정부는 지난해 1곳에 불과했던 E등급 기관이 3곳으로 늘면서 이들 기관을 포함해 4곳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평가 결과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종합등급 우수(A) 23개, 양호(B) 52개, 보통(C) 35개, 미흡(D) 18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
2021.06.18 14:5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LH의 경우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돼 상정했다"고 했다.또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각
2020.11.11 18:01
대통령 임기(5년)와 모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공기관장을 새롭게 일괄 선임함으로써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정치와 경영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지난 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운법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같은당 9명과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 함께 참여했다. 개정안은 다음날인 5일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8조(임기)에 '공
2020.06.08 11:19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 종합컨설팅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공단의 각종 기업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만든 것으로, 각 기관에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 지원 서비스, 인재
2020.01.29 11:16
경실련은 29일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김 전 사장이 모 언론사로부터 개인 자격으로 '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받으며 공사 예산 1100만 원을 지출했고, 손 이사장도 같은 방식으로 15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공공기관이 치적을 위해 돈을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고 지적하면서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달 경실련은 백선기 칠곡군수 등 전·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12명을 이와 유사한 혐의로
2019.12.31 16:53
청와대가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을 낙점했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윤종원 전 경제수석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안양시동안 을위원장)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019년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청와대가 금융 관련 전문성과 중소기업 전문은행에 대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 인사들을 기업은행장으로 연달아 점찍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정권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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