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10:13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검찰 고위직 4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지목하며 “성남시민의 재산 환수 권리가 위법하게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수천억 원 규모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7,886억 원의 범죄수익 가운데 473억 원만 추징을 인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25.06.18 21:5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에도 수사 인력 파견 등 업무 협조 요청을 위해 관계 기관 방문을 이어간다.김건희 특검팀은 민 특검이 19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면담한다고 18일 밝혔다.이후 민 특검은 오전 11시 5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후 3시 30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날 예정이다.민 특검은 면담을 통해 수사 인력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하고 김 여사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남부청은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민 특검은 이날도![[속보] 검찰, 공수처 허위답변 의혹 '압수수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228160256046853b60030fa218398101163.jpg)
2025.01.25 09:22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두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정면 충돌했다. 25일 검찰이 구속 연장을 재차 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지난 2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검찰의 강제 수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송부받은 경우,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는
2025.01.23 22:12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법경찰관에 대해 각종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현행 규정상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재판 집행 지휘·감독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종 영장의 집행 지휘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이번 답변은 공수처가 지난 3일과 15일 경찰 지원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 적법한지 등 구체적
2025.01.17 18: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45일 만이자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30일 만이다.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범죄지 등을 고려해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2025.01.16 19:54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을 역으로 고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오동운 공수처장·우종수 국수본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변호인단 측은 "공수처장과 국수본장은 군사 기밀 보호법상 기밀인 대통령 관저의 방어 시설을 해체할 방법을 수집하고 관저에 침입하는 것을 모의했다"며 "이후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실제로 시도했다"고 주장했다.또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 형사소송법 110조, 11조를 무시하고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는 국가
2025.01.14 20:00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공수처는 14일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55경비단 병
2025.01.12 16:17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사는 윤 변호사 등 모두 4명이라고 공수처는 전했다.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고,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일에도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목적으로 방문해 수사팀 면담을 요구했
2025.01.05 17:0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미뤄지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는 6일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다.이에 따라 6일 중으로 재집행에 나설 가능
2025.01.04 19:5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중한 자세로 재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 일부 인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재집행 시기를 논의하고, 이르면 오는 5일 결론을 낼 전망이다.앞서 공수처는
2025.01.03 15: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한 것이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5시간 30분여만에 신병 확보를 중단했다. 공조본이 이날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시점은 오전 8시2분쯤이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검사·수사관 30명,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등 약 150명이 투입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36분께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로 현장 인원들 안전이
2024.12.29 11:00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
2024.12.08 17: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공수처는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 수사가 중복되는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하면 검·경은 이에 따라야 한다.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 6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대상으로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이때 법원
2024.05.28 17:23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끝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8일 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복구 지원에서 실종사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대통령실·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밝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 법안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돌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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