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19:26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022.09.15 17:41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 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시행령상 경영간섭 행위와 거래내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임직원들이 경영 간섭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위한반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도 있다
2022.07.24 19:40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동일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현재 법령상 총수의 정의·요건이 불분명해 총수 지정 시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한국계 외국 국적 보유 자연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 범위를 기존의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공정위는![[지배구조 분석] 하이트진로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5개사는? 최대주주는 박문덕 회장과 혈족 관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103081629053550647a96443599143161.jpg)
2021.11.03 08:30
하이트진로그룹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박문덕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회사와 친족 등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청구한 벌금 액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가에서는 검찰이 박 회장을 약식기소한 벌금액이 1억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는 공정거래위![[그룹 지배구조 분석] ③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결 급선무…개정된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부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0705222131007090647a96443121135144199.jpg)
2021.07.06 08:50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 지배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에 대한 지분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분 확대를 겸한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또 현재의 지배구조가 순환출자로 이뤄져 있고 오너가의 부(富) 축적과정이 일감몰아주기와도 연계되어 있어 지배구조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그룹 5개사에 대해 부당지원 혐의로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2021.03.07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서울 마포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을 초청,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고 공정위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거듭 호소했음에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 변화한 제도에 맞춰 기업이 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개정법에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규제와 관련 일상적인 정보교환마저 담합
2021.02.24 10:54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거래 유관법규의 준수 의식을 높이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이달 초부터 2주간 진행됐다. 회사측은 최성원 대표이사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윤리경영 내재화’에 따른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공정거래법 준수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비, 지난해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의 인증을 받았고, 이에 앞서 2015년부터는 윤리
2021.01.03 12:12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지난달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이들 경제단체는 "규제 입법의 통과로 경제계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또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를 신설한 개정 상법과 관련, "올해 2∼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부터 규제 적용을 받게 돼 이를 준비하는 기업에 부담이![[기자수첩] 새 공정거래법은 대·중소 상생의 '공정법' 돼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21409421607547bc88014e31123313623.jpg)
2020.12.16 03:00
지난 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말부터 10대 주요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비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의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됐다. 이에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 중 규제를 받는 회사는 지난해 29곳에서 104곳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5조 4200억 원에서 23조 9600억 원으로 증가했다. GS그룹의 경우 기
2020.12.14 15:46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4개 경제단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으로 인한 규제 쓰나미가 우려된다고 지적,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이들 경제단체는 14일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안 등이 무더기로 통과 돼 규제 쓰나미를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기습적으로 심야에 (법안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은 거의 도외시되
2020.12.10 16:25
한국신용평가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집단의 사업구조와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는 기업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한신평은 10일 보고서에서 "'공정경제 3법' 가운데 개정 상법과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경우 개별기업 신용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 공정거래법의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사익편취 규제 확대와 관련,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해당 그룹의 지배구조와 사업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또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제재로
2020.12.09 12:30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이 재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9일 상임위 처리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금융회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
2020.12.08 16:42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박 회장은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면서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기업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서둘러 법안을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지난 9월 국회 방문 이후 민주당도 법안의 파급효과를 고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했고 이를 믿고 간담회와 토론회를 같이 준비했다"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여러 대안이 제시됐고 합리적인 것도 있었다"고 말
2020.12.08 15:38
6개 경제단체장은 8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에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데 깊은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은 이날 공동입장을 내고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
2020.12.07 18:02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들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입장문을 7일 국회에 전달했다.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외국계 자본의 이사회 진입으로 경영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개정안의 내용대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악의적인 소송 남발로 기업 투자 활동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외국계 자본 등 투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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