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13:50
위법·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위법·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4년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을 점검한 결과, 112개 업체에서 130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 적발된 58개사 61건보다 업체 수 54곳, 위반 건수 69건이 증가한 수치다.개정 자본시장법(2023년 8월 시행)에서 새로 도입된 규제 사항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종목 추천·자금 운용 금지 △원금 손실 가능성 고지 △'유사투자자문업자’ 표시·광고 의무 등에 대한 '핵심 준수사항 미이행’이 전체의 44.6%로 가장 많았고, 보고의무 미이행(35
2025.02.17 17:37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오인을 살 수 있는 보험 광고물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광고물을 수정,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금감원 점검 결과 보험금에 대해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마치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예를 들어 한 광고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해 형사 합의 시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홍보했으나,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한다.특별한 설명 없이 ‘단돈 만 원’ 등
2024.04.01 14:32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조건 없이 대출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한 대부 중개업체 두 곳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등록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하지만 이번 합동점검에서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
2023.12.04 15:36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기업 E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 중인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다.수서서는 넘겨받은 사건을 이날 중 수사팀에 배당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초점] 과장광고 소송 당한 버거킹 ‘와퍼’…광고와 실물 비교해보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906102605001609a1f3094311109215171.jpg)
2023.09.06 10:40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 버거킹이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휘말리면서 비슷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은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버거킹은 간판 메뉴인 ‘와퍼’ 햄버거를 과장해 광고해 왔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만 최소 500만달러(약 67억원) 수준이어서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버거킹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외식업 전문매체 매쉬드
2023.01.03 14:54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특정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철퇴를 맞은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천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2022.07.29 06:41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일부 스마트폰에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1400만 호주달러(약 127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2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브렌던 머피 연방법원 판사는 4년 전 휴대전화 조사를 시작한 소비자 감시단체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의 비용에 대해서도 20만 호주달러(약 1억82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벌금을 30일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머피는 삼성이 스마트폰이 물에 침수될 수 있다면 안전하게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잘못된 광고로 삼성의 초과 이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2022.02.06 13:45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젤 게이트' 사태를 부른 메르세데스 벤츠의 거짓 광고를 적발해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부터 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5개사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다. 공정위는 6일 벤츠가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 가스 저감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벤츠 한국 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메르세데스벤츠악티엔게젤샤프트)가 모두 포함됐다. 벤츠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제2차 디젤 게이트 제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우디
2021.12.13 18:46
DB손해보험이 시력개선 및 시술체험단 형식을 활용한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병원 간 환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사실상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 잡았다.이러한 일부 병원들의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 활동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로 청
2021.04.20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콘덴서 자동 세척 시스템의 성능·효과·작동 조건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오픈 마켓 구매 페이지 등을 통해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깨끗하게 유지한다", "콘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건조기를 쓸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으로 씻어낸다"고 광고했다.LG전자는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면 건조 효율이 떨어지는 등 건조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착안, 건조 과정에서 생기는 물(응축수)을
2021.03.28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LG하우시스 등 5개 창호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2억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G하우시스 7억1000만 원, KCC 2억2800만 원, 현대L&C 2억500만 원, 이건창호 1억800만 원, 윈체 3200만 원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연간 약 40만 원의 냉·난방비를 줄여준다(LG하우시스) ▲에너지 절감률 51.4%(KCC) ▲1등급 창호로 교체 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 연간 30만 원 이상(현대L&C) ▲연간 68만 원 내외의 냉·난방비 절약 가능(이건창호) ▲일반 유리 대비 60~70%가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윈체) 등 구체적 수치를 강조해 광고했2021.01.31 09:11
바이든 정권 출범으로 ESG흐름 가속화 포스코 인도 자회사, 아르셀로미탈 니폰 스틸과 제휴 美 뉴저지 법원, 삼성 갤럭시 S7 ‘방수 과장 광고’ 집단소송 기각 현대중‧삼성중, 덴마크 펌프제조업체 스바네호이에 4척의 VLEC에 대한 펌프공급 추가 계약 체결 희토류와 희귀 금속에 투자하는 ETF(VanEck Vectors) 눈길 이스라엘, 화이자 코로나 백신 92% 효과 입증 이스라엘, 해외여행 귀국자에게 전자 기기 강제 착용 검토 텐센트‧넷이즈‧유주 등 中 게임업체들,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등 해외 유명 타이틀 싹쓸이 ‘채무위기’ 중국 천재리튬, 유상증자 계획 이틀 만에 철회로 투자![[글로벌-Biz 24] 이탈리아 당국, 애플 ‘아이폰 과장광고’ 132억 원 벌금 부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20109441407565b5d048c6f3143219063.jpg)
2020.12.01 13:28
이탈리아 경쟁당국이 애플에 대해 ‘아이폰 과장광고’ 혐의로 1000만 유로(약 13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더버지 등 IT관련 해외매체들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애플은 이탈리아에서 아이폰8 이상의 최신 모델을 광고하면서 최대 4m 깊이의 물속에서 30분까지 버틸 수 있는 방수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하지만 이탈리아 당국은 이는 고여있는 깨끗한 물에서의 실험 결과이며 애플이 실제 사용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벌금부과 조치를 내렸다..또한 애플이 침수 피해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이상민 사과, 샴푸 뒷광고 논란에 "잘못된 영상편집 과장광고" 해명[사과문 전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11115014008331c4c55f9b3d12113124434.jpg)
2020.11.11 15:05
가수 출신 방송인 이상민이 샴푸 뒷광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상민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상민의 살까말까'에 "샴푸광고에 이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논란이 된 샴푸 브랜드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을 보고 여러분들께 모델로서 세심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라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들과 추가적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입장이 늦어졌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상민은 또 "샴푸회사에서 사과문 올린 대로 나를 광고 모델로 활용한 내용이 잘못된 영상편집으로 과장광고가 있었으며, 일부 관련 없는 내
2020.08.11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자파 차단 효과를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를 은폐하는 광고를 한 9개 업체를 경고 조치했다.나노웰(무선 공유기 케이스), 웨이브텍(전자파 차단 필터), 쉴드그린(임부복 등), 템프업(기능성 의류), 비아이피(텐트), 이오니스(공기 청정기), 유비윈(휴대폰 스티커), 모유(담요), 휴랜드(섬유)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 전자파 차단' 등 자사 상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의 공포 마케팅이 소비자가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도하게 걱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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