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16:30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나 복귀하기를 거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합동 대응방안을 밝혔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미래를 대비한 의료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이에 가담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한 의료인을 수사 대상으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2023.11.15 10:24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받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는다. 대검찰청은 청소년 도박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은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제공자에 대해 조직범죄 전담 검사로 하여금 경찰과 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조세 포탈과 범죄단체조직 등도 적극 의율해 수
2019.09.05 11:2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검찰은 당장 정경심 교수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나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를 피의자로 전환 직접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문저자 관련 의혹으로도 모자라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 등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위조 정황이 줄지어 터져 나온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을 압박한 사실은 대표적인 증거인멸 시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기레기'라고 하는 여당 대변인, 스스로 고립시키는 어리석음에
2019.09.05 08:24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이례적으로 검찰 청사를 직접 찾아가 스스로 체포됐다. 자신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이유때문이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20분쯤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은 이씨를 2시간 뒤인 오후 8시 20분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씨는 검찰 관계자에게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다”며
2018.05.09 17:03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피해자연대와 함께 미성년자의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중인 세종시 태권도 지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윤숙 한국성폭력위기센터장은 9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까지 피해자 조사는 모두 끝났고 참고인 조사를 남겨두고 있으며 강 모씨가 잠적해 있는 상태로 SNS를 통해 회유와 협박이 이어지고 있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첫 폭로 이후 피해자가 12명에서 14명까지 늘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강 모씨가 잠적해 진상 규명이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2017.11.09 16:10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신 총재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논란의 ‘최순실 태블릿PC 법정에서 검증”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신 총재는 “최순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쒀도 믿을 수 없는 꼴이지만 '태블릿PC 처음 봤다'는 믿음이 가는 꼴이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최순실 말이 사실이라면 JTBC '왜곡 기획' 의심 가는 꼴이고 손석희 사장 법적책임 져야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손석희 구속 수사하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JTBC ‘뉴스룸’ 보도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촛불집회의
2017.10.16 10:46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16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80차 공판을 개최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된 지난 6개월 동안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고 사전에 준비한 글을 읽어내려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배신으로 돌아왔다. 이로 인해 저는 명예와 삶을 잃었다"라며 "무엇보다 저를 믿고 헌신하던 공직자와 경제를 위해 노력하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밝혔다
2017.01.17 15:18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7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특검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 속보 특검 "이재용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 가능성" 특검 "뇌물공여 수익 이재용에게만…나머지는 일부 관여" 특검 "삼성 경영공백 배려 최지성 등 불구속 수사"2017.01.16 14:14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그러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이날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특검팀 관계자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위증 등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개오찬과 독대를 가지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자금으로 204원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지를 이끌어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들은 또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거래계약을 한 뒤 이 중 35억원을 건네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해 명마 구입비 등 4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17.01.15 15:52
삼성은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16일로 늦춰지자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22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온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특검은 늦어도 15일까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특검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15일 오후 영장청구 결정을 유보하자, 삼성은 '나쁘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틀 전만 해도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하던 특검이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관계자는 "특검이 국가 경제 등 여러 가지를 두루 살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아무쪼록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재계는 삼성 외에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SK 등 다른 기업에 대한 조사까지 모두 마친 뒤 한번에 일괄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를 보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라기보다 제2의 삼성 특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편중된 듯하다"며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사건 실체를 규명한 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선별해 처벌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직원 200여명은 일요일에도 전원 서초사옥으로 나와 특검 수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출근하는 주말 이틀 동안 업무를 챙겼다. 삼성 관계자는 "기업이 제 역할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검이 하루빨리 현명한 처분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6.11.28 13:38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8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과의 친분은 부인하며 차은택과의 만남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률 미꾸라지이자 형량을 즉석에서 계산할 수 있는 형량계산기 김 전 실장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검찰 공소장에 공범으로 밝혀진 박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김 전 실장이 대통령 지시로 차은택을 만났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과의 만남을 부인하고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아무리 무능하다고 비판을 가해도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했다"며 "최순실에 대해서도 일면식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차은택의 변호사는 차은택이 (김 전 실장이 재직 중이던) 2014년 6~7월 사이에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와 김종 전 차관을 만났다며 공관을 찾아가보라고 한 건 최순실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순실에게 상납했다가 압수수색 전에 돌려받은 롯데그룹 70억, 면세점 인허가 의혹, 롯데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 서미경의 수사 회피에는 김기춘-우병우-신동빈 라인이 있다"고 롯데그룹에 대한 조직적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두목인 김 전 실장은 지금이라도 제 발로 검찰로 찾아가 수사를 자처하라"며 "그것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고, 수많은 업적을 남긴 장본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어 "김 전 실장이 제 발로 출두를 안 하면 검찰은 김기춘-우병우-신동빈을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2016.11.17 09:3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에게 사고 당일 7시간의 행적을 밝히고 구속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7시간에 관한 얘기를 꺼내는 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보일까봐 우려했는데 최근 대통령의 '어떤 사생활', 성형시술, 프로포폴 등 의혹이 낭설이 아니라 정황상 근거가확인된다는 보도가 나온다"면서 "박근혜는 304명의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시간 대체 무엇을 했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청와대는 7시간에 대해 어설픈 거짓 알리바이를 내놓고 있어 박근혜는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해명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죄를) 직접 물어 요리조리 피하려는 중대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016.11.08 09:32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저와 가까운 동교동계 한 인사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아, 제가 그 인사를 총리로 추천하면 여당도 제안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지명은 철회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는 아직 현 상황을 안이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누구누구를 총리 후보자로 접촉하는 것은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우리 측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제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행태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검찰에서 수사받는 모습이 보도됨으로써 국민은 굉장히 분노했다"면서 "진짜 검찰이 바로 서려면 최순실과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해야 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우 전 수석과 최순실의 커넥션을 밝혀낼 때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검찰다운 검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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