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20:24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4일 조국 전 장관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주진우 전 기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와 동행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조 전 장관 등을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을 두고 "2014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정유라 씨가 친구 10명 정도에만 공개했던 A4 용지 두 장 분량의 글에서 두 줄을 발췌해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당시 탄핵 집회에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당시 "능력 없으면 니
2022.02.22 11:09
삼성그룹 관련 사법이슈들이 이번 주 연달아 진행되면서 재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법무부는 3·1절 가석방 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한 논의를 내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가석방 대상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받은 후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형기만료는 내년 2월이지만, 3·1절 가석방이 이뤄지는 2월28일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넘기게 되면서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2021.01.14 11:33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김박사 진단]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맹자의 "국정 농단 (壟斷)"](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209161344044524a01bf698f2181468355.jpg)
2020.12.09 16:15
국정 농단 사건으로 세상이 뒤바뀐 지 어느 사이 4년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등의 국정 농단은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했다.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 만큼 농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다. 농단이란 말은 영원한 고전 맹자의 '공손추'편에 나온다. 농단(壟斷)의 한자어 뜻은 "우뚝 솟은 작은 언덕"이다. 맹자의 '공손추' 편에 따르면 춘추전국 시절 맹자는 한동안 제 나라에서 관리 생활을 하며 녹을 먹었다. 제 나라 선왕 시절이다. 맹자는 제나라 왕에게 바른 정치를 알리고 그를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다. 안타깝게도 선왕은 맹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결국 맹자는 벼슬
2020.11.12 18:12
검찰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3)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의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사건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라며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 전 수석은
2020.07.15 16:00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끝내 벌금 20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12일 최씨에게 선고된 벌금 200억 원에 대한 납부명령서를 최씨 측에 보냈으나 납부 기한인 14일 자정까지 납부되지 않았다.검찰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 강제집행, 은닉재산 추적, 환형유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 소유의 부동산, 예금은 물론 최근 출간한 자서전 수익 등도 벌금 강제집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제집행에도 모든 벌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돼 최씨는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된
2020.06.11 16:12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면서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를 받는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이 모두 일단락됐다. 최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지 1300일째가 되는 날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딸의 입시 비리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을 더한다면 최씨는 오는 2037년께까지 복역해야 한다.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은 3년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최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모두 21년에 달한다. 지난 2
2020.06.11 10:42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파기환송되기 전 선고받은 징역 20년보다 줄어든 형량이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최씨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01.17 14:37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1시 29분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삼성그룹 측이 재판을 앞두고 마련한 '준법감시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한
2019.12.06 14:5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6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에 열리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 28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취재진은 '오늘 양형심리인데 어떤 말씀 준비하셨나' '재판들어가기 전에 따로 하실 말 없나' '증인 채택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를 질문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 말 없이 법정 출입구로 발걸음을 옮겼다.이 부회장은 지난 10월25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두
2019.11.22 17:3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에서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 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한 바 있다.손 회장은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사
2019.10.17 11:32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함께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와 장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2019.10.11 19:29
이른바 ‘조국사태’가 두 달을 넘기면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정당 지지도가 ‘국정농단’ 사태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집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지지도 격차가 10% 포인트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최근 10월 2주차(8, 10일) 지지 정당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민주당 37%, 한국당 27%, 정의당 7%, 바른미래당 5%, 우리공화당 0.4%, 민주평화당 0.3%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은 이들은 22%에 달했다.이번 조사에서 한국당은 10월 첫째주에 비해 3% 포인트 상승했으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그대로였다.
2019.08.29 14:4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하급심 선고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와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데, 하급심은 모든 혐의를 한 데 모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법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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