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밸류업 걸림돌] 삼전 자사주 16조 소각 후폭풍… 삼성생명·화재, 삼전 주식 '매도 폭탄' 예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215543708055e30fcb1ba8582271579.jpg)
2026.03.15 16:10
삼성전자가 자사주 16조원을 소각해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보유 지분 수천억원 규모를 팔아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 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금산분리 규제 기준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밸류업 정책이 금융회사 지분 규제와 충돌하면서 자사주 소각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와 증권사 리서치센터 분석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등 밸류업 정책으로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대표적인 주주환![[금산분리 밸류업 걸림돌] 삼전 자사주 소각 → 삼성생명·화재, 1년 만에 또 지분 매각 압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03101558056776ed0c62d4911513871138.jpg)
2026.03.15 05:00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는데, 두 보험사는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 한도에 걸려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밸류업 정책이 금산분리 규제와 충돌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16일 증권업계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약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약 0.11%포인트, 0.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두 보험사의 삼성전자 지분율 합계는 약 10.13% 수준으로 올라 금산분리 규![[기자수첩] 생산적 금융 강화하려면 금산분리가 필요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71923295004837bb91c46fcd2211511197.jpg)
2026.03.04 05:00
지난해 금융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생산적 금융’이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금융 확대와 함께 금융권도 혁신기업 지원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생산적 금융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상당수 생산적 금융이 여전히 대출 확대와 보증 지원 중심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기 유동성 지원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기술·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장기적 성장 전략에서는 아쉬움이 있어 보인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의 배경에는 금산분리 원칙이 있다. 현행 제도는 금융회사의 산업자본 지배나 적극적 경영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그 결과 금융권은 기업의 성장 과정에![[정무위 국감] 이억원 “금산분리 완화, 실용적인 해소 방법 고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011172803916bb91c46fcd12813480118.jpg)
2025.10.20 11:42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금산분리 문제 관련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애로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에 관해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금산분리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는 금산분리 문제를 합리화하든지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최근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도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
2024.06.09 05:0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산업은행법을 두고 22대 국회 여야 기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여당은 제 21대 국회서 해당 법안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야당의 문턱에 걸렸다. 22대 국회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에도 여소야대 지형이 지속되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은 금투세는 자금 이탈 등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금투세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와 다를 바가 없다며 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금산분리 법안은 금융당국과 여당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완화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가능
2023.11.13 05:30
윤석열 대통령의 ‘이자장사’ ‘독과점’ 발언에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반도체, 자동차 같은 혁신 노력 부족’ 등 압박이 거세지면서 금융권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은 타 업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규제장벽에 막혀 혁신적인 사업진출을 시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금융에서 신사업이 창출돼 주목받고 있다. 일본 보험사는 요양산업과 헬스케어, 은행대리업, 반려동물서비스 등 9개 비금융 영역에 진출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빅테크의 등장 이후 금융과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
2023.10.18 05:30
일본이 ‘저성장’ 늪에 빠진 보험산업을 재도약하기 위해 신규 산업 진출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보험산업이 정체한 상황인데, 규제 환경은 사뭇 다르다. 일본은 보험사들에 요양산업뿐만 아니라 은행대리업, 동물병원, 헬스케어, 푸드, 재생의료 등 다양한 비금융 영역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보험사의 신사업 문턱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 규제 등으로 인해 아직은 진출이 제한적이다. 전 세계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시대에 맞는 규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2023.08.03 16:49
지방은행 중에서 DGB대구은행만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BNK금융지주(부산은행·경남은행)는 금산분리 규제와 내부통제 문제로 시중은행 전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추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중은행 인가를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요건(1000억 원)과 지배구조 요건(산업자본 보유한도 4%·동일인 은행 보유한도 10%)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중은행 전환 요건을 갖춘 지방은행은 DGB대구은행과 제주은행 두 곳뿐이다. 이 중 제주은행은 지방은행 중 규모가 가장 작고 신한금융이 대주주로 있어 전환
2023.03.28 17:49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제를 손보기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현행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수준과 지주사 금산분리 제도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28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3일 '금산분리 제도 중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대기업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한다. 규제되는 대상은 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이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를 살핀다.
2023.02.22 16:51
"국내 은행들은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등 수익 배분에만 치우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유수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정받도록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일관되고 효과적 감독 방안을 설명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JP모건 등 13개 해외 자산운용사 운용전문인력이 참석했다. 먼저 이 원장은 최근 국내 은행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2022.12.15 13:39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소속의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에 해당하는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5일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CH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카카오의 2대 주주다. 또 KCH는 카카오게임즈의 지분도 0.91%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
2022.11.16 18:18
은행에서 라면과 생수를 파는 시대가 온다. 금융당국이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시대 맞춰 40년 만에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매듭 풀기에 나선 것. 16일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사가 생활 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토록 자회사 출자 제한을 풀고 부수 업무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앞서 지난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보고 했다. 금산분리 제도개선은 금융산업이 디지털화되고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선이 무너지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 제한, 금융사의 부수 업무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2.08.16 17:28
금융위는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등 과거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6개 금융혁신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와 업무범위 제한 개선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했던 은행권은 투자 제한이 완화되고 업종 제한없이 자기자본 1% 이내의 투자가 가능해진다.앞서 지난 3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상자산 진출 허용을 요청하는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한 바 있는 은행권으로서는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인해
2022.07.19 10:32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공개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6~7월 전금융권 협회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우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키로 했다. 주요 과제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을 꼽았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회사에는 15% 이내에서의 지분투자만 가능하다. 은행권은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중이다. 은
2022.03.09 12:39
공정거래위원회가 샘표에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체인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작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4월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법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샘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 사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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