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14:43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군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을 받았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생계와 밀접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
2024.02.02 11:35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7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김 전 실장과 징역 1년2개월에 처한 조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2019.02.21 16:05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관여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점과 다른 재판도 함께 받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2011~2013년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쓰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명박 정부부터 잘나가 관운이
2018.10.18 17:17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 군검합동수사단은 18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두 사람들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와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두 사람은 피의자 신분이다"며 "두 사람이 진술을 조작할수 있다고 판단 같은날 불러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귀국을 미루고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쿠데타는 박정희 전두환 등 육사출신이 일으켰다 육사 폐교도 고려해봐야” “육사 입학때 쿠데타 안하겠
2018.03.07 07:53
관운이 좋았던 김관전 전 국방부장관은 구속영장 기각운도 좋은 것 같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해 11월에 이은 2번째 구속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을 살펴본 뒤 보강 수사
2017.12.26 19:13
검찰의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열흘 만에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원래 중앙지법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하지만, 재판장인 신 수석부장이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우철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앞서 신광렬 수석부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심리
2017.12.07 00:00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특검 도우미.´ 6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장시호를 설명하는 말이다. 장시호는 삼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중형을 받았다. 장시호의 2년6개월 형에 국민의 감정은 동요하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1년6개월보다 높은 판결이 나왔다는 게 의문점으로 남았다. 국민들은 특검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궁금증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가장 화나게 만든 것은 최근 일련의 사태들 때문이다. 장시호 2년6개월 선고 소식이 알려진 기사들의 댓글에서 국민들의 반응을 읽을 수 있다. 최근 구속적
2017.11.25 07:4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됐다. 지난 1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동시에 구속된 지 1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관빈 전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인용하고 석방했다. 신광렬 판사는 이틀전인 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석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7.11.25 00:00
법원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석방 결정을 내렸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재판부는 석방 이유에 대해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재판부는 석방 시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에서 정한 조건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위반하면 재구속은 물론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2017.11.23 10:00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구속된지 11일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오후 9시 35분께 석방을 결정했다.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출입기자단에 입
2017.11.22 21:48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이 결정됐다. 법원은 2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활동 개입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석방했다.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위법성 및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법원은 김 전 장관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2017.11.16 20:34
포항 지진으로 인해 재난 총괄본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재난 총괄 콘트롤 타워가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책임이 이관된 사실이 다시 논란이 됐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3달이 경과한 후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서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답변해 논란이 됐었다. 이 발언이 있은 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이 밝혀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발생 이후 위기관리 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고 불법 변경했다”며 “기존의 위기관리지침에는 안보실장이 위
2017.11.12 08:41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의 정치관여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그 동안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왔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되자 댓글부대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댓글부대 운영 외에도 해당 직원을 채용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댓글부대에 대한 수사가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2일 바레인 방문을
2017.11.11 20:18
주진우 기자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구속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남겼다. 주 기자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관진 구속으로 이명박이 구속도로에 진입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설날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요”라며 “크리스마스에는 MB를 검찰청 포토라인에”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 기자는 “MB 크리스마스”라고 썼다. 주 기자는 지난 9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나라가 과거에 발목잡혔다”는 말에 반박하기도 했다. 주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를 공유하며 “나라가 너(MB)한테 발목 잡혔다”고 짧게 글을 올렸다. 한편,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11일 군 댓글 공작 혐의로 구
2017.11.11 14:18
김관진 전 장관 구속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에 올라온 이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은 14420명을 돌파했다. 유명인들과 정치인들도 나서 한 마디씩 보태고 있는 형국이다.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관진 전 장관 구속수감, 드디어 나라가 나라 같아지기 시작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명박도 출국금지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명박 출국금지’ 청원이 1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자신의 블로그에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담았다. 지난 10일에는 주진우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전 대통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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