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16:27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만을 보고 받아온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며 정부에 국토부 관료들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경실련은 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 평균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 통계에 대해 "처음 본다"고 발언한 것이 언론의 회의록 분석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또 "보도대로라면 국토부 관료들이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 6가지 중 가장 낮은 지표 한 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했으며, 김 장관은 관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2020.08.31 11:4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상소문' 형태로 지적,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7조'를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 7조 상소문을 읽어봤느냐"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질문에 "읽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김 장관은 "시무 7조 내용이 잘못된 주택정책과 관련한 것이라는 추정이 안 되느냐"는 송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제대로 정책을 하려면 민심을 읽고, 민심이 뭔지 아셔야 한다. 시무 7조를 읽을 의향이 있으냐"는 질문에는 "알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는 이날 오전
2020.07.11 05:5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자신을 둘러싼 경질론과 관련, "개인적으로 자리에 욕심이 없다. 우선 정책이 잘 작동하도록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SBS 8시 뉴스에 출연,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고, 젊은 세대가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갖춰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인상으로 매물 잠김 현상과 증여로 우회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본
2020.07.09 16:1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 21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서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데 대한 문책 요구까지 제기되는 양상이다.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니 함부로 말하는 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2020.07.02 11:49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엊그제 열린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다"며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냐"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지금까지 종부세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단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경기적 대응차원으로써가 아니다"며 "
2020.07.01 19:04
1일 오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6·17 부동산대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이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져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에는 '617소급위헌'이라는 검색어를 올렸다.카페 운영진은 "매일 오후 2시에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지난달 24일 만들어진 이 카페는 이날 오후 회원이 7000명을 넘겼다.
2020.03.05 14:57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대주주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 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제위기만 아니었어도 좀 나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때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어제 타다 드라이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 엄혹한 경제위기에 정부의 입법으로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몰린 분들이 저를 오히려 위로해
2020.02.07 05:1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중국 우한시 주민을 응원하는 포스터를 페이스북에 올렸으나 포스터에 홍콩 민주주의를 응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힘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우한 시민을 응원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올렸다.포스터에는 '자여우 우한(加油武漢), '힘내라 우한'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다.그런데 작은 크기의 한글로 '홍콩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던 그 마음으로 우한과 함께 한다'는 말이 포함돼 있다.우리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홍콩 시위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부처 장관이 시위를 지지하는 듯한
2020.01.23 13:3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명절 기간 음주운전과 과속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취약구간 순찰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특별교통대책 보고회를 열고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크게 늘고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경찰 인력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음주운전, 과속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취약구간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 "올해 설 연휴 이동 인원은 하루 평균 656만 명, 특별교통대책기간 닷새 동안 총 327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번 설은 지난해보다 연휴가 짧아 귀성·귀경길이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2020.01.15 10:19
“동네 물 많이 나빠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 행사장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시민 항의를 받은후 “동네 물이 나빠졌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영상속에서 김 장관은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김현미 의원님 고양시 안 망치셨냐”고 여러차례 항의했다. 김 장관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부동산정책과 민감한 시기에 어찌 저런말을” “총선 앞두고 지역출마 예비후보자들 속 타들어간
2020.01.06 10:1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 불출마 결정을 내린 가운데 향후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김 장관의 불출마 선언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초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다른 부처 장관들과 함께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 고양시(정)의 3선 국회의원인 김 장관은 이날 “2010년 이후로 (지역구인) 일산 서구는 단 한 번도 모든 선거에서 패한 적이 없다”면서 “여러분들의
2019.10.01 19:04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본사 점거농성과 관련해 무소속 윤영일 의원(국토교통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고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성공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50여명은 20일 넘게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 중이다. 이들은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 약 400명 외에 하급심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200명에 대해서도 도로공사가 즉각 직접고용해야 한다
2019.09.17 10:11
사우디 석유시설의 드론 피격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 테러를 잡는 장비와 시스템 솔루션 부문에서 '블루오션'을 만들어 '퀀텀 점프'(대약진)를 달성하자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간부 회의에서 드론,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4차 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간부들이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한 드론 관련 발언 가운데 단연 주목을 끄는 대목은 '안티 드론'이다. 드론 테러를 사전에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장비와 시스템을 통칭하는
2019.08.21 11:03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신규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재건축·재개발조합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의 반대가 심하다. 조합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예정된 분양가가 하락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에서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019.08.14 18:27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지난 12일 결정하자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뿐이라며 정책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됐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나 국토부가 김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자료도 전문가들은 ‘짜맞추기식 해석’이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책효과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한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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