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15:27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법인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직원 간 대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만으로는 담합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추가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없어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들 회사는 2017~2018년 LH 임대·전세주택 관련 재산·화재보험 입찰에
2026.01.31 00:13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며 항소에 나섰다.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무죄 부분에는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과는 큰 차
2026.01.29 13:37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며 8년만에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일부 해소했다.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내고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다만, 남녀를 차별해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확정됐다.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속보] 하나은행 함영주 회장, 대법원 업무방해 무죄취지 파기환송](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11315580908813bbed569d6812813480118.jpg)
2025.11.27 15:58
과거 위메이드 대표 시절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27일 오후 2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상대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검찰은 지난해 8월 장 대표를 기소했다. 위메이드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가상자산 위믹스(WEMIX)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
2025.10.22 08:23
메리츠증권은 22일 카카오에 대해 김범수 의장의 무죄 선고로 세티먼트 바닥은 통과했으나 기대보다 광고 성과가 낮다며 목표치를 기존 8만 6000원에서 7만 4000원으로 14% 하향 조정했다.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전일 김범수 의장의 1심 결과가 무죄로 선고되며 센티먼트의 바닥은 통과했다”면서 “8월까지의 강한 흐름이 또 한번 발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업데이트 성과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지난 9월 23일 카카오는 신규 상품 공개와 동시에 탭을 변경하고 다수의 광고 지면을 확보했으나 첫 탭에 대한 이용자 반응에 동사는 롤백을 결정했다”면서 “광고 성과에 가장 큰 기대를 가졌던 숏폼은 3탭에 배치, 낮은 이용도로 인
2025.10.21 19:27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김 창업자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21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창업자에 대한 1심 무죄가 판결되자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에 지적한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에 있어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수차례 구속영장 청구와 별건 수사 압박에 허위 진술한 것이
2025.10.21 15:45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모든 것은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양승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1심 무죄 소식에 5%대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115255200279edf69f862c1182355206.jpg)
2025.10.21 15:27
카카오가 김범수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 소식에 마감을 앞두고 카카오 주가가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3시 20분 현재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5.78% 오른 6만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장내 매수 행위가 있었더라도, 단순히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 조종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시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김 센터장을 둘
2025.07.28 15:09
법원이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지난 25일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와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과 이달 17일 1심과 2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앞서 검찰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이 2015∼2021년 1000여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5.07.18 16:16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어제 난 상황이라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소송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선 17일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초점] 삼성, 이재용 무죄·엘리엇 항소심 승소 '겹호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71810373002934fbbec65dfb1161228193.jpg)
2025.07.18 10:38
비즈니스 스탠더드 등 외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각)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항소심에서 극적인 승소 판결을 받았다. 런던 항소법원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내렸던 약 1억 달러(약 1390억 원) 배상 판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 재심리를 위해 런던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공교롭게도 이번 판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같은 합병 건으로 국내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직후 나온 것이다. 이로써 삼성을 9년간 짓눌러 온 사법 리스크가 국내외에서 함께 해소되는 전기를 맞았다는 평가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
2025.07.17 16:29
17일 코스피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사법적 리스크 해소로 삼성그룹주 강세에 힘 입어 강보합세로 마감했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0.19%(5.91포인트) 오른 3192.29에 거래를 마감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3359억 원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95억 원, 1606억 원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대 종목들의 등락률은 다음과 같다.삼성전자 ( 3.09% ), SK하이닉스 ( -8.95% ), 삼성바이오로직스 ( 3.58% ), LG에너지솔루션 ( 1.93% ), 삼성전자우 ( 2.23% ), KB금융 ( 1.06% ), 현대차 ( 1.20%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4.92% ), 두산에너빌리티 ( -0.4![[특징주] 삼성전자, 이재용회장 대법원 무죄 판결에 2%대 강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71713421509751288320b10e11513885202.jpg)
2025.07.17 13:55
17일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소식에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전 1시 38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2.78%(1800원) 오른 6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
2025.07.17 12:1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 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상철 경총 홍보실장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1
국제유가 돌연 폭발 "호르무즈 유조선 격침" ....뉴욕증시 비트코인 "와르르 급락"
2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3
“HBM 시대는 끝났다” 삼성, 엔비디아·TSMC 연합군 격파할 ‘AI 핵무기’ 꺼냈다
4
전선 없는 HBM이 온다... SK하이닉스, 칩 속에 ‘빛의 엔진’ 박았다
5
“전차 100대보다 무서운 칩 하나”... 전 세계 군대를 한국제로 ‘동기화’시킨 공포의 OS
6
연준 FOMC 금리인하 전면 재조정... 뉴욕증시 "CPI 물가 예상밖 폭발"
7
XRP 투자자들, “5년 더 묻어둬라”는 갈링하우스 발언에 분노 폭발
8
금값, 유가 급등으로 하루 만에 약세 전환
9
“모든 금을 한국... 아니, 국내로?”... 폴란드 중앙은행장의 이유 있는 고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