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19:32
여야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 91건을 가결했다.반도체특별법은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기반 시설 조성 지원이다. 특히 전력·용수·도로망 등 필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인허가 의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여야는 오는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소외
2025.11.26 18:01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책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기업은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대만보다 향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 64시간 근무제를 체험한 반도체업계 종사자는 사실상 ‘최악의 제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주 6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 집에선 잠을 자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업계의 ‘주 5![[기자수첩]국회에서 1년 반 낮잠 잔 '반도체특별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429134759086906ed0c62d4918310114354.jpg)
2025.10.22 17:53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다음 달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여야가 이 법안을 발의한 지 무려 1년 6개월 만이다.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면서도 지금까지 법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외면한 사이 경쟁 국가들은 반도체 지원법을 조속히 지정하고 자국 기업들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인텔 지분을 매수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고, 일본은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 유치에 성공해 2공장
2025.03.12 18:06
정부가 다음 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해 반도체 업계에 한해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한다. 여당과 야당, 경제계 요구까지 모두 만족해 장장 5개월을 끌어온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이던 ‘연구개발(R&D) 근로자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2025.03.06 18:50
연금개혁에 여야가 머리를 맞댔다. 여야는 6일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국민의 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전에도 저희는 자동조정장
2025.03.04 16:2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다. 두 사람이 공식 만남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피 아카데미에 방문한다"고 전했다. SSAFY는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해 2018년부터 시작된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청년들을 교육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사피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매일 8시간씩 총 1
2025.03.03 11:01
정국 핵심 의제인 반도체특별법 개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 등 표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보이콧 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28일 전격 취소하면서 국정 현안의 표류를 시사한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
2025.02.11 22:26
국회가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등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 편성 절차와 내용을 두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산업과 경기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1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관련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 다룰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
2025.02.11 19:0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수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개헌을 요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과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도 제안했다. 이달 내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추경 관련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트럼프 관세 후폭풍] 美 반도체 관세 '임박'…반도체특별법, 노동계마저 가세 제정 ‘지지부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211144310001046ed0c62d49210113349.jpg)
2025.02.11 18:21
대만 TSM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전략에 현지 투자 확대 카드로 발 빠른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지연되고 있다. 노동계마저 목소리를 내고 나서면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조항을 둘러싸고 사회 각층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며 특별법 제정
2025.02.02 18: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2월 중 추진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향후 국정협의회 논의 사항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점을 환영하며,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세계 각국이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2025.01.24 19: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월 3일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한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 제3회의장에서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좌장은 이재면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맡았으며 법안설명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진행한다. 해당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회의특정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도입을 요구하는 측과 도입을 반대하는 측이 서로 토론에 나설 예정이
2024.12.29 18:27
국내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정세에 떠밀려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 경쟁국들은 이미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산업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직접보조금 조항도 빠진 국내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마저 늦춰져 반도체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경영계·노동계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국민의 힘과 경영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조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별법에서 이를 삭
2024.12.26 16:44
반도체업계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주요 쟁점인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노동계도 반발하면서 향후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사실상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졌음을 의미한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 여야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2024.12.09 18:03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규제 경쟁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정국 불안이라는 돌발 악재로 이중고를 겪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반도체 업계를 지원할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적기에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일본·대만에 이어 유럽마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을 책정하고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9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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