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07:52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현 X) 주식 공시 지연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체결한 합의안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4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이날 머스크와 SEC가 합의한 150만 달러(약 21억7050만 원) 규모의 합의안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도장을 찍어주는 기관이 아니다”며 승인을 보류했다.수크나난 판사는 ‘특혜 의혹’과 ‘위험 신호’를 언급하며 즉각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머스크가 모종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표시했다.FT에 따르면 수크나난 판사는 머스크가 법원의 위
2026.05.11 08:39
기술보증기금이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IP)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에 손을 잡았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8일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IP)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법인파산이 증가하면서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돼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기술거래를 활성화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지원 또한 뒷받침 할 예정이다.협약에 따라 기보는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거래를 위한 지원사업을 총괄 기획·
2026.05.08 08: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입한 10% 관세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중소기업 단체와 민주당 주도의 주정부 약 24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무효화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였다.쟁점이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발동한 일괄 10%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조항은 이전까지 실제로 발동된 적이 없었다.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또 다른 타격으로 평가된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도 트럼프 대통
2026.05.08 03:50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 환급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미 행정부가 최대 1750억 달러(약 253조 9075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발동 이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필립스(Philips)와 덴마크 주얼리 기업 판도라(Pandora) 등이 공식적으로 관세 리베이트 신청을 선언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지난 6일(현지시각), 이번 환급 절차가 약 33만 개 이상의 수입업체와 5300만 건에 달하는 통관 항목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 사법 역사상 단일 관세 분쟁으로는 최대 규모의 세수 반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부당한
2026.05.03 08:00
국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의 온라인 RPG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넥슨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게임 개발자들이 '창작자의 권리'를 내세워 대기업 퇴사 후 유사 게임을 만드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자료를 무단 활용해 개발한 게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넥슨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출신 직원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21년 10월 설립한 기업이다. 다크앤다커는 이들이 법인 설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023년 8월 스팀 플랫폼에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 형태로 서비스됐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설립되
2026.04.30 14:15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식 사과를 받아내며 우주 사업 확장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29일(현지시각) 에이피(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안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는 스페이스X와의 법적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머스크 CEO에게 공식 사과하고 향후 규제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머스크가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와의 법정 공방을 위해 증언대에 선 시점과 맞물려 발표되었으며, 그의 전방위적 경영권 방어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치적 잣대 들이댄 규제
2026.04.29 12:54
노인들을 상대로 "엄마 같다"며 정서적으로 접근해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한 30대 여성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징역 71개월(약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외로움과 신뢰를 범죄의 수단으로 삼은 이른바 '심리 조종형' 투자 사기에 대해 미국 사법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린 결과다. 28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는 사이판에 거주하는 스제만 유 이노스(별명 유키)가 전신 사기(Wire Fraud)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과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형성한 뒤 전 재산을 가로채는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인해 큰 공분을 샀다. "엄마처럼 생각해요"… 철저히 계산된 감성 수법검찰에 따르면 유키는 20
2026.04.21 10:56
필리핀 외식기업 졸리비푸즈코퍼레이션(Jollibee Foods Corporation·JFC)이 소유한 글로벌 커피 체인 '커피빈 앤 티리프'의 한국 독점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빈코리아가, 졸리비 본사와 아일랜드 자회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아일랜드 매체 인디펜던트(Independent.ie)는 20일(현지시각) 소장 내용을 인용해, 커피빈코리아가 졸리비와 아일랜드 골웨이 소재 자회사 '슈퍼 매그니피센트 커피 컴퍼니 아일랜드(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이하 SMCC아일랜드)'를 '탈세 구조의 일부로 설립된 위장 법인(sham)'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분쟁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경
2026.04.15 14:06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광주회생법원과 손잡고 서남권 회생기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자금 지원부터 자산 매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 정상화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15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 재기지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과 ‘파산재단 자산의 효율적 환가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달 개원한 광주회생법원과의 첫 협력 사업으로,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서남권 기업들의 회생과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순 행정 협력이 아닌 ‘자금–컨설팅–자산처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모델
2026.04.12 16:55
지난 달 31일 오후, 경기 파주시 법원읍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공공소각장 건립 주민설명회’ 현장. 시작 전부터 객석에서는 서늘한 기류가 감돌았다. “주민 동의 없는 혐오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주민들은 팔짱을 낀 채 날 선 눈초리로 단상을 주시했다.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00일을 넘기면서 각 지자체가 ‘소각장 확보전’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파주시 법원읍이 지역 소멸 위기의 돌파구로 광역 소각장 유치라는 승부수를 던졌다.김구성 법원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의 소각장을 생각해서는 안 된
2026.04.04 09:44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박에 탑승하려는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날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교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오히려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2026.04.03 01:00
미국 법원이 산업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중국 출신 부부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는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와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출신 부부 위저우와 리천의 시민권을 지난달 31일 취소했다.제임스 시먼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두 사람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품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0년 영업비밀 절취 공모와 전신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미국 법에 따르면 귀화 시민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해
2026.04.02 18:05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주주대표소송으로 확전된 가운데, 법원이 경영진의 투자 및 인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재판의 쟁점이 ‘손해 발생 여부’에서 ‘의사결정의 적정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과 증거 신청 범위를 심리했다.이날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원고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쟁점 판단을 위한 배경사실로 볼
2026.04.02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을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사례다.지난 1일(이하 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구두변론에 참석해 자신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지켜봤다. 이 명령은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앞에는 반대 시위대가 모여 “출생시민권을 지켜라” “트럼프는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헌법 14차 수정조
2026.03.31 19:24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충북도지사 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공천 절차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31일 서울남부지법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천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과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미 공천 신청 공고와 접수, 자격심사 등이 진행된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배제하고 추가 공모 절차를 진행한 점을 문제로 봤다. 컷오프 이후 후보 추가 공모는 당규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는 판단이다.또 해당 과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김1
"美 핵잠수함까지 영국서 만든다"…오커스, 사실상 '서방 통합 잠수함 공장'으로 진화
2
"스위프트 구시대 시스템 종료"… 엑스알피(XRP), 국제 결제 표준 전환 최대 수혜주 부상
3
체코 자본, 유럽 전차 패권 흔든다… K-방산 '납기 우위' 무너질까
4
美 '클래리티 법안' 상원 통과…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역사적 승리'
5
美, 알리바바·텐센트 등 10개 中 기업에 엔비디아 'H200' 판매 승인… 실제 인도는 '0건'
6
XRP, 모스크바 선물 상장·美 클래리티 법안 심의 '운명의 날'...1.5달러 돌파할까
7
아이온큐, '양자 대장주' 독주 굳히나... 실적·M&A로 입증한 압도적 존재감
8
Arm 46조 인수 거절한 세레브라스… '엔비디아 천하' 균열낼 진정한 대항마인가
9
"397조원 블랙홀 되나"…흔들리는 오커스, 호주 핵잠수함 계획 '경고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