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04:15
인도에서 일하는 한국인 주재원은 현지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내고도 정작 노후 보장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한다. 2008년에 생긴 규정 하나가 17년째 이 불균형을 고착시켜 왔다. 그 규정이 마침내 인도 사법부의 최고 심급에 올라섰다. 인도 대법원이 LG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이면서, 인도 진출 글로벌 기업들을 옥죄어 온 외국인 퇴직연금 의무 부담 문제가 헌법 재판의 무대에 서게 됐다.LG전자, 델리 고법의 벽을 넘다…대법원 문 열렸다인도 대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LG전자 인도법인이 제기한 외국인 파견 근로자(Expatriates) 퇴직연금기구(EPFO) 의무 가입 규정 위헌 소송의 상고를 공식 수리하고 본심리에 착수했다고 인도 경
2026.03.15 03:00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준비제도를 상대로 발부된 형사수사 소환장을 기각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수사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법무부가 연준에 발부한 두 건의 소환장을 기각했다고 야후파이낸스가 1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이번 수사는 미국 법무부가 지난 1월 시작했다. 수사 대상은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해 여름 의회 증언에서 워싱턴DC 소재 연준 본부의 개보수 비용 초과 문제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였다.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3일 내린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 동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보스버그 판사는 “방대한 증거는
2026.03.12 17:22
KCC글라스가 업무평가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던 24년 근속 직원을 해고했다가 복직소송에서 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KCC글라스 직원이었던 A씨가 KCC글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CC글라스가 A씨에게 한 해고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 12월 KCC에 입사해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등 업무를 담당했고 2019년 2월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KCC의 유리·바닥재·인테리어사업부문이 2020년 1월 인적분할돼 KCC글라스가 출범한 뒤로는 KCC글라스로 회사를 옮겨 2023년 7월까지 인테리어사업부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다![[초점] 대법원 판결로 美 관세 수입 1조7000억달러 사라져…“美 국가부채 2036년 58조달러 전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07184803009259a1f30943117511616074.jpg)
2026.03.08 04: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약 1조7000억 달러(약 2456조5000억 원)의 세수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미국 국가부채가 오는 2036년까지 약 58조 달러(약 8경3810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포춘에 따르면 미국 재정 감시단체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최근 낸 분석 보고서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됐던 관세가 무효화되면서 미국 재정 전망이 악화됐다고 밝혔다.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권한을 이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
2026.03.07 13:57
인천 영종구와 검단구가 오는 7월 신설되는 가운데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영종구로 가야만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체제 개편의 시너지가 나온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성명서를 냈다. 영종 주민들 또한 그 당위성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7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 유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종 지역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인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단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유치한 사례를 밝혔다.이는 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던 사례로 언급했다. “영종구에도 법원 유치를 통해 도
2026.03.05 18: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 가운데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관세에 대해 미국 무역법원이 환급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 결정으로 미국 정부가 수입업체들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리처드 이턴 판사는 정부가 불법적으로 징수된 관세를 낸 수입업체들에게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전날 명령했다.이턴 판사는 법원 명령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 신고를 확정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업체들이 낸 관세가 환급되며 이자도 함께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미국에
2026.03.05 10:16
국제 제재 위반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침묵했다면, 그 침묵의 값은 얼마일까. 런던 고등법원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영국 금융 전문지 글로벌 뱅킹 앤 파이낸스 리뷰(Global Banking & Finance Review)는 5일(현지시각),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를 상대로 현직·전직 주주 100여 명이 런던 고등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이 접수된 날짜는 지난달 27일이다.소송의 핵심은 단순하다. BAT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6년에 걸쳐 북한 내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대 정보를 주식시장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마땅히 알았어야 할 법적 리스크를 경영진이 의
2026.03.04 08: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최대 1750억 달러(약 257조2500억 원)에 이르는 관세를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유로뉴스가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유로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환급 관련 소송 절차를 최대 4개월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각하고 사건을 즉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CIT는 대규모 관세 환급 절차를 관리할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이번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0일 6대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법적 권한을 넘
2026.03.03 14:07
인천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으로 경사가 났다. 유정복 시장 등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3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이 날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념하고 시민과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희소식을 전했다.유정복 시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위해 한마음으로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인프라 유치 성공을 공식 기념했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를 비롯한 항만·물류 업계 및 법조계 인사,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6.03.03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관세 조치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결정 이후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더힐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더힐에 따르면 미시간주 머스키건의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AGS 오토모티브 솔루션과 뉴욕의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이 환급 절차를 선도하고 있다. 수백 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들도 위법하게 징수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와인 수입업체 “수십만달러 환급”…현금 흐름 타격사케와 주류를 수입하는 VOS 셀렉션의 빅터 슈워츠 창업자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이번 결정이 “전국 수천 개 중소기업에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슈워츠는 회사가 돌려
2026.02.28 18: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권한을 동원해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중국산 제품의 미국행 수입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관세가 다시 오르기 전 ‘구제의 창’이 열린 틈을 타 미국 수입업자들이 재고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보호무역 정책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 단기적인 요동을 예고하고 있다.법적 근거 사라진 ‘비상 관세’… 수입업자들 “오르기 전에 사두자”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
2026.02.28 16:38
법원이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이듬해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2026.02.25 18:5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연두교서에서 자신의 글로벌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불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25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 도중 “큰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가 경제를 정확히 읽었다는 점”이라며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 22명은 완전히 틀렸다”며 “불과 나흘 전 미국 연방대법원의 불행한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연설 당시 현장에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엘레나 케이건,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참석해 있었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케이건·배럿 대법관은 관세를 무효로 한 다수
2026.02.25 14:31
미국 가정의 장바구니 물가는 누구의 책임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의회 합동 연설이라는 최대 무대를 빌려 그 답을 정해버렸다. "민주당"이라고.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07분에 걸친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통해 이민·범죄·생활비 문제를 집중 공략하며 야당 총공세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2000년 88분 연설을 20분 가까이 경신한 이 연설은, 새 정책 발표보다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지지층 결집'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실업률 4.3%·성장률 1.4%… 자화자찬과 엇갈리는 숫자들트럼프 대통령은![[기자수첩]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선택은 ‘역사’가 증명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24211038075649ae5042aca18023113216.jpg)
2026.02.25 10:01
해사법원 유치는 지역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그 도시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역사 위에 미래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판단이다. 개항 이후 제물포는 인천 해양 행정과 사법 기능의 중심이었다. 해사법원과 유사한 해양 관련 재판 기능 역시 과거 중구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제물포와 인천 내항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항만·도시·사법 기능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해양 행정의 종착지로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역사가 지워질 수는 없다. 제물포는 인천의 뿌리이며, 인천 해양사의 출발점이다. 지금 중·동구 주민들이 해사법원 유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한 개발 논리를 뛰어넘었다. 이는 사라져 가는 원도심의 명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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