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20:26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2024.08.27 18:02
미국 대선전에서 법인세 문제가 핵심 쟁점 중의 하나로 떠오름에 따라 주요 기업들이 투자와 성장 정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각) 미국 기업들이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법인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법인세 세율은 21%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를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20%로 낮추고, 15%까지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법인세 조정은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도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면 법인세를 조정하기 어렵다.
2024.08.20 16:18
美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경제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법인세율 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이슈가 향후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지형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까지 인하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극명한 차이는 단순 세율 조정을 넘어 경제 철학의 근본적 대립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미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라고 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해리스 부통령의 법인세율 인상안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2024.06.14 07:15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는 미국 재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경제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주최로 열렸으며, 공화당 후보 지지를 확보한 트럼프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 등 약 100명의 경영계 수장들이 참여했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대통령 재임 중 법인세율을 21%로 대폭 낮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트럼프는 2017년 세제개혁법을 영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내년에 만료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
2021.10.14 10:28
20개 국가 및 지역(G20)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 등 새로운 국제과세의 틀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20은 영구시설이 없다면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조세원칙도 약 100년만에 개정해 디지털화하는 사회와 경제에 대응키로 했다.새로운 국제과세 틀은 지난 8일에 일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맹국을 포함한 실무차원의 회의에서 136개 국가와 지역이 합의에 도달했다.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성명에서 이같은 합의를 확인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과세제도를 확립한다고 선언했다.회의에 참석한
2021.10.08 10:22
아일랜드는 7일(현지시간) 세계 약 140개 국가와 지역이 협의하고 있는 법인세의 국제적인 최저세율에 대해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다국적 기업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전례없는 국제합의를 위한 장애물 중 하나가 제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을 위한 대응에 큰 진전이 예상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140개 국가 및 지역은 최저세율에 대해 오는 8일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주요 20개 국가 및 지역(G20)에 의한 다음달 승인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134개 국가 및 지역이 ‘적어도 15%’로 설정한 최저세율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아일랜드는 최종적으로 15%이상으로 설정되는
2021.07.13 06:33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주요국가들이 큰 틀에서 합의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섭에 주력하기 위해 디지털과세의 추진을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들에 따르면 미국은 EU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대형기술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디지털과세에 반대해왔다. EU는 지금까지 더욱 공평하게 기업들에 과세하기 위한 더 포괄적인 대응에 진전이 없다면 EU는 디지털과세 등 추가 과세제도를 도입한다라는 입장이었다.최저세율 도입 등 국제과세의 틀을 강화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를 20개 국가 및 지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승인함에 따라 글로벌
2021.06.05 22:03
선진 7개국(G7)은 정부가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더 큰 권리를 부여하고, 전 세계 기업 세율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국제 조세 협정의 윤곽에 동의했다. 런던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체결된 이 협정은 수년 동안 21세기 경제를 위한 100년이 넘은 낡은 규칙을 갱신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쌓여온 대서양 연안 국가들의 긴장을 완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어 이르면 다음 달 G20 그룹에 의한 더 넓은 협정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토요일 런던에서 열린 회담 후 성명을 통해 “글로벌 최저 세율은 법인세 경쟁의 막을 내리고, 미국과 전 세계의 중산층과 근로자들의
2021.05.07 10:54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연방법인세율이 25~28% 수준이라면 자신이 내세웠던 대규모 인프라투자계획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혀 야당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초 원안에서 세율을 인하할 의향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애초 28%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한걸음 물러선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앞서 제안한 수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법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연설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5~28%의 법인세율을 통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칼카시유강 다리를 배경으로 교량
2021.04.08 09:2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로 올리기로 한 법인세율을 25%선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은채 28% 세율 인상안은 협의를 통해 조율이 가능하다고 밝힌 상태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세제개혁을 통해 21%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28%로 끌어올리는 것은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지만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조율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바이든은 2조30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국채 발행 대신 증세카드를 들고 나왔고, 그 핵심이 법인세 인상이다.로이터는 비록 백악관이 28% 세율인
2020.09.15 15:30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조세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서울 마포 경총회관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계 표준에 맞게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세율은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연구
2020.09.02 11:00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법인세율을 낮추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 2010년보다2020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독일, 터키, 칠레 등을 8개국에 불과했다.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5.4%에서 23.5%로 낮아졌고, G7도 33.1%에서 27.2%로 하락했다. 또 미국의 경우 2018년 과표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2020년 현재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 법인세율 구조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단계다. 반면,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은 4단계로 가장 많다. 선진국들이
2020.03.23 08:18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했다.경총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치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도 비상 국면에 놓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경총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도 요구했다.경총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글로벌-Biz 24] 중국, 고용유지위한 추가부양책 내놓아…법인세율 낮추고 실업보험료 전액 환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32110401508050b5d048c6f32181566211.jpg)
2020.03.21 14:58
중국정부는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을 지지하기 위한 추가부양책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중국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0년만에 경기침체에 빠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 2월 중국의 실업률은 과거 최고 수준인 6.2%를 기록했다. 안정을 촉구하는 중국지도부로서는 실업률의 급상승은 최대과제다. 중국 국무원은 법인세율 인하를 가속화하는 한편 해고가 적거나 혹은 전혀 해고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지난해 납부한 실업보험료를 최대 100% 환불해준다. 대졸 졸업자를 1년이상 계약해 고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또한 제조업과 건설업, 물![[글로벌-Biz 24] 현대차 인도법인, 법인세율 인하 혜택 소비자에게 돌려준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92509045300282a218188523210178107185.jpg)
2019.10.01 06:00
현대 자동차는 인도 정부가 법인세율 30%에서 22%로 인하하면서 발생한 세금 혜택부분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인도 언론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 현대차는 10월 세일축제 기간 중에 자사 차량들의 할인을 통해 고객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인도 정부는 지난 20일 소비를 진작하고 수요를 늘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30%에서 22%로 인하했다. 세일축제 기간은 연간 총 차량 판매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동차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법인세 감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 현대차는 이 돈만큼의 차 가격 인하를 통해 고객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현대차는 10월 세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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