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7 12:23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의 감사위원회 조사 요구에 대해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고려아연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MBK 측이 행정·사법 절차를 적대적 M&A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고려아연의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까지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MBK 측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당국 감리 등 별개 절차를 고려아연의 재무적 투자 의혹과 연결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를 “적대적 M&A 과정에서 행해지는 반복적 공세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고려아연은 펀
2026.05.24 05:30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자,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이 에너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팜유, 코코넛, 사탕수수 등 핵심 농작물을 바이오 연료로 대거 전용하기 시작했다.이로 인해 공급망이 급격히 왜곡되면서 내수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고 수출 물량이 급감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식량 안보와 국가 재정을 희생하는 치명적인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했다.23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와 자카르타·쿠알라룸푸르 금융 업계에 따르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국은 중동발 석유 공급 중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 디젤 및 휘발유에 식물성 바이오연료 혼합 비율을 강제
2026.05.18 05:45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고 중동 분쟁 해결을 위한 전통적인 서방의 외교 메커니즘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중재 기구가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기존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 마비 속에 분쟁 당사자들의 자율성과 주권을 존중하는 ‘대화형 중재’가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UN 안보리 마비와 서방 영향력 약화가 불러온 ‘중재 공백’1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외교 특사들과 전문가들은 최근 미-이란 전쟁 등 고조되는 지역 분쟁을 해결할 선호 방법으로 ‘중재(Mediation)’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현재 미국과
2026.05.13 09:35
현대자동차·기아가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 가입을 확대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미래 모빌리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특허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 'Open Invention Network(OIN) 2.0'에 가입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OIN은 리눅스 기반 오픈소스 생태계의 특허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네트워크다. 회원사 간 특허 사용을 허용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상호 라이선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토요타, 닛산 등 글로벌 IT·자동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20
2026.05.12 10:02
DB손해보험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활성화에 나선다. DB손보는 이노비즈협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이 같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중기 기술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변리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 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하며, 담보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최혁승 DB손보 부문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이노비즈기업들에게 기술탈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우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4.27 10:08
DB손해보험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의 대표보험사로 선정됐다. DB손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이같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기술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및 변리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내보험은 보험료의 70~80%를, 해외보험은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올해 해당 보험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특허와 디자인, 실용신안, 임치기술 뿐만 아니라 상표권까지 추가됐으며 보장 가능한 기술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었다. 피소 대응도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전환됐
2026.04.22 05:05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Invesco)가 중동 분쟁 해결을 전제로 내년 이맘때 달러·엔 환율이 140엔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현재의 엔저 현상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일시적 왜곡이며, 펀더멘털 측면에서 엔화는 눈에 띄게 저평가 상태라는 진단이다. 인베스코의 폴 잭슨(Paul Jackson) 글로벌 시장 스트라테지스트는 21일(현지시각) 리포트를 통해 “이란 분쟁이 일단락되면 시장의 달러 매도 흐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향후 1년 내 달러 가치가 엔화 대비 12%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러는 비싸고 엔화는 너무 싸다”… 펀더멘털의 괴리잭슨 스트라테지스트는 현재 달러화가 경제![[티메프 분쟁조정 후폭풍] 카드사-PG협회 소비자 환급액 책임 공방](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80114585802534a96f092d0c11011187242.jpg)
2026.04.20 16:28
전자지급결제협회(PG협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업계의 책임 회피 움직임을 비판하며 비용 전가 중단을 촉구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에 우선 환급하고 해당 금액을 PG사에 청구하거나, PG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G협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티메프 사태 당시 지급결제업계가 선제 환불로 수천억 원대 손실을 감내했음에도 카드업계가 최근 소비자 환급 비용을 PG사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일 티메프 사태로 숙박·항공권 등 여행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에 청약철회권(할부철
2026.04.20 14:56
경북 청도군이 토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경계 분쟁 해소부터 정보 접근성 개선까지 전방위적인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특히 청도군은 민원과를 중심으로 지리정보·지적·토지관리 등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며 ‘칸막이 행정’을 줄이고, 민원 처리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십 년 묵은 경계 분쟁, 디지털로 해소'20일 청도군에 따르면 군 지리정보팀이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대표적인 핵심 사업이다. 과거 종이 도면 기반 지적도는 실제 지형과
2026.04.15 11:31
하남시가 공공임대주택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감일스윗시티 10단지 관련 조정안을 마련했다.시는 지난 14일 ‘2026년 제1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했다.이번 분쟁은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금액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2025년 2월 토
2026.04.13 08:39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레바논 분쟁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다목적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레바논 정부에 따르면, 3월 23일 기준 약 110만 명이 분쟁으로 인해 국내 실향민으로 집계됐으며, 100개 이상의 마을에 대피 명령이 내려지는 등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와 생계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필수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기아대책과 KOICA는 4월부터 7월까지 베이루트, 마운트 레바논, 북부 지역 분쟁 피해 85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가구당 145
2026.04.13 08:04
세계 게임 산업의 이목이 쏠린 닌텐도와 인디 게임사 포켓페어(Pocketpair)의 '팰월드(Palworld)'를 둘러싼 특허 침해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미국 특허청(USPTO)이 닌텐도가 제출한 핵심 게임 시스템 특허를 사실상 전면 기각하면서, 닌텐도의 법적 공세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보편적 게임 방식에 대한 특허권 주장이 대형 게임사들의 ‘특권’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대한 경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게임업계의 저작권 및 특허 분쟁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美 특허청 "새로운 발명 없다"… 닌텐도 특허 전면 부정최근 미국 특허청은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공동 출원한 '게임 내
2026.04.07 06:04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가 이름을 거론하며 불만을 터트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이란과 군사 작전에서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와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일본에는 5만 명의 미군 병사가 주둔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26.04.04 07:13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에너지 가격을 밀어 올리며 전 세계 식탁 물가에 강력한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이 3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3월 식량가격지수(Food Price Index)는 128.5로 전달에 비해 2.4%, 전년 동월에 비해 1% 상승했다.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비료와 연료비 등 생산 비용 급등이 식료품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식품 가격이 최대 20%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에너지·비료 '더블 쇼크'... 공급망 마비가 부른 인플레이션가디언은 이번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중동 분쟁 격화에 따른
2026.04.03 11:02
정부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정비해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인다.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해약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기존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분양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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