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11:10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어도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도록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보험료 분할납부를 승인받아도 체납정보가 넘어갔는데, 이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건보공단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로 1회 이상 납부하면 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했다. 건보료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2023.06.01 10:31
한국전력은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에 한해 신청 가능했던 제도를 주거용 주택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신청 가능 대상을 확대했다.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세대까지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서비스 플랫폼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는 관리2022.07.26 14:12
롯데카드는 일시불 이용금액을 필요할 때마다 나눠낼 수 있는 '로카(LOCA) 나누기 카드'를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이 카드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나누기 혜택이 제공된다. 일시불로 결제한 이용금액을 롯데카드 디지로카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납부개월수를 변경하고 추가 수수료 없이 나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다.지난달 실적 기준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일시불 이용내역이 포함된 결제일 2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용금액 건당 3~30만원인 경우 3개월, 30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혜택이 적용된다.다만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월세, 임대료, 기프트카드, 상품권 결제 등 매출은 나누기 혜택에서 제외다.2020.12.29 18:59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증여세를 분할 납부한다.29일 증권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지분의 증여세 2962억 원을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했다고 공시했다.이 회장은 지난 9월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 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보유 주식 140만 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정 사장은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 후 증여세를 분할 납부한다.정 부회장과 정 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 기준 각각 2107억 원과 1172억 5000만2020.12.17 11:00
소득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과표 구간과 세율 등이 2000년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수준이 2.7배 높아지는 동안 상속세 과표 구간과 세율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3조6723억 원으로 2000년의 5137억 원 대비 7.1배 증가했다. 또 피상속인 수는 1389명에서 9555명으로 6.9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과세대상 상속재산가액은 3조4134억 원에서 21조5380억 원으로 6.3배, 과세표준은 1조8653억 원에서 12조2619억 원으로 6.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0년부터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2020.04.22 13:4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징수기한이 최대 3년 연장된다. 또 2021년 12월까지 신규화학물질 338개 품목 수입시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환경부 적극 행정지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담금은 부담금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이 연장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징수유예와 분2019.11.05 14:21
오는 15일부터 건설업체 등 그동안 은행계좌를 이용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해왔던 사업장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일 근로복지공단에 15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가 건설업체 등 분할납부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분할납부 사업장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사업장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업체 등 분할납부 사업장은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하게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자동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 카드는 신한과2019.08.26 21:42
대학입학금 제도가 2023년 전면 폐지되며 등록금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6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항으로는 ‘2023년 대학입학금 전면폐지’와 ‘학기별 등록금 2회 이상 분할납부’가 포함된다. 교육위는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대학입학금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국회가 반영한 것이다”며 “개정안 통과로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됐으며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2019.07.30 07:46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청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지원 방안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00여 개 품목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들 품목의 수입업체에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행법상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야 하지만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봤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최장 1년 동안 납기를 미뤄주2018.12.18 10:38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운영 중인 10년 임대주택이 19년도부터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입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LH는 입주민의 실질적인 분양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립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연계해 LH가 자체 추진 가능한 입주민 지원방안을 내놨다고 18일 밝혔다.LH에서 추진예정인 입주민 지원방안으로는 장기저리대출상품 신설, 잔금납부 연장, 입주민 1:1 전담상담 창구 개설 등이 있다.전용85㎡ 이하 건설임대는 은행과 LH 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분전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납부 가능한 분할납2016.07.26 10:26
중앙대포탈은 26일 2학기 등록금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공고했다. 1. 등록기간 가. 정규등록 기간 : 2016.08.22.(월)~08.26.(금) ■ 납부시간 : 09:00 ~ 21:00(단, 은행창구 방문 납부 : 09:00 ~ 16:00) 중앙대 포탈 · 학부모학사정보 서비스 조회·출력▲분할납부 신청기간 8.17(수) ~ 8.26(금) 18:00 까지 (신청서 제출 필요없음)분할납부 고지서 출력(1차) 8.22(월) ~ 8.26(금) 21:00 까지 중앙대 포탈 출력▲분할납부 등록 기간 1차 : 8.22(월) ~ 8.26(금)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2차 : 9.26(월) ~ 9.30(금) 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3차 : 10.24(월) ~ 10.28(금)등록금액 실납부액의 25%4차 : 11.21(월) ~ 11.25(금)잔여등록금 전액 ▲납부절차 학점등록 신청 → 등록금고지서 출력(중앙대 포탈) → 학점등록금 납부(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정규등록 기간내 납부불가 시, 9월 추가등록 기간 중 납부가능 ▲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 납부당일 : 우리은행사이트(http://www.wooribank.com) 개인#LB@GT! 공과금#LB@GT! 등록금 #LB@GT! 납부내역 조회 #LB@GT! 학교 선택 #LB@GT! 학번(수험번호)입력 #LB@GT! 조회 ■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po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개인마당 → 개인정보 → 등록현황)2016.07.05 09:24
한국농어촌공사가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기준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분할납부 신청 건수가 대폭 늘었다고 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건에 비해 26배 이상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416억28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57억5900만 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공사는 기존에 목적사업과 주체에 따라 5가지로 제한됐던 분할납부 대상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도록 확대된 결과라고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령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은 건당 2000만 원, 그 외 법인 등은 건당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 등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농지전용허가·신고 전에 납부하면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잔액은 4년 범위에서 4회 이내로 납부 가능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작년 말까지 약 12조 3323억 원이 조달돼 농지관리기금 조달액 중 가장 큰 비중(약 41%)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농지조성,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지연금 등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인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11.09 19:24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확정받은 벌금 40억원 분할 납부를 검찰에 신청했다.서울중앙지검은 9일 재용씨가 벌금 분할납부 계획서 제출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제출하는 계획서를 검토한 후 벌금 환수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전 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소재 땅을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징역 3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았지만 지난달 분납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2015.10.13 18:35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설명회가 열렸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오용환 국유증권실장은 설명회에서 "국세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세금을 현금 대신 증권으로 물납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라며 "비상장증권 일반경쟁입찰에서 자산가치의 60% 선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캠코는 이날 국세물납증권 우량종목으로 △라인건설 △서해종합건설 △슈페리어 △와이디피 △우진아이엔에스 △두원 △하나제약 △세원아이티씨 △한밭산업 △한유엘앤에스 △태백금속 △성미에스테크 등 12개 종목을 소개했다.캠코는 이와 함께 매수자의 편의를 위해 매각 절차 및 온비드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금 실물자산 투자방법에 대해 강의도 함께 진행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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