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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비회계 전용시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합헌”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겨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故)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옛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6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2회에 걸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 총 5000여만원을 상지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경기교육청, 사립학교 법인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전면 시행

경기교육청, 사립학교 법인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전면 시행
2021.05.30 18:45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 법인의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고 전면 시행한다.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은 전자결재와 전자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육기관을 포함한 전국 모든 유관기관을 연결할 수 있다.그동안 학교법인은 전자문서 유통이 되지 않아 결재문서를 수기로 처리하거나 인편이나 우편으로 문서를 주고받는 불편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고 종이 등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정비해 문서유통 방식과 결재방식을 전자로 바꿨다.김용호 학교지원과장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도입으로 학교법인도 종이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13일 본회의 통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13일 본회의 통과
2020.01.13 20:59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3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발생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유치원 3법은 발의했다. 유치원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목적 외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

교육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연내 통과 돼야"

교육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연내 통과 돼야"
2019.12.27 13:43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유치원3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올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교육부는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 본회의에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이 상정됐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밀려 마지막 순서이다. 유치원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목적 외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되지

전국 사립학교 법인들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17.3%만 내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의17.3%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조 의원에 따르면 초·중·고 사학재단이 2018년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약 3775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654억 원만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기간제교직원) ▲4대보험을 말한다. 법인이 내지 못한 법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첫 공개

서남대학교 폐교 갈등, '사립학교법'이 핵심… 줄줄이 기다린다

서남대학교 폐교 갈등, '사립학교법'이 핵심… 줄줄이 기다린다
2018.01.24 08:51
재정악화로 폐교되는 대학교로 인한 갈등이 서남대학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폐교를 앞둔 서남대학교를 둘러싸고 주변 대학들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별다른 법적 제도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정부 지원도 딱히 없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 서남대는 사학비리로 논란을 빚어 지난해 11월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 조처를 받았다. 사학비리로 인한 폐교 이후에 학교에 남은 수백억원대의 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비리를 저지른 이홍하 전 이사장이 설립한 또 다른 사학인 신경학원으로 돌아갈 상황이다. 서남대 외에도 대구미래대 등 폐교 인가를 받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