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19:16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2년 만에 다시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학교육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의료계의 단체행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연도별로는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각 613명, 2029~2031년 각각 813명을 차등 증원하며, 증원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활용된다.이번 증원 규모는![[정책 진단, 의대 증원 下] '사회갈등' 발생…"각 단체 이득 보단 공익 우선돼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12217104703264b065b7204258124118183.jpg)
2026.01.25 08:00
의대 증원 증원을 놓고 사회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의사 단체들은 현 수준의 의대 정원 유지를 고수하고 있으며 타 의료 직군과 환자들은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무리한 정책을 쓰다보니 의사 단체들이 반발이 장기화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법에 의거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해 사회갈등 유발 요인을 줄였다.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뉘는 정책이다보니 사회갈등은 불가피하다. 이에 본지는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각 단체별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취재해봤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추계위가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정책 진단, 의대 증원 上] 의료공백 해소 '의사 증원' 답일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11516104004991b065b72042122517384.jpg)
2026.01.18 19:00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사회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지난 정권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진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내실을 다진다고 했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변함없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오는 2027년 이후 증원되는 의대 정원을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신설 등이 논의됐다. 또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 규모를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 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2024.09.07 13:17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
2024.09.02 20:02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의 응급실이 문제없다는 발언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위기를 부정하고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 역량에 문제없다는 정부의 위험한 오판'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의협은 응급실이 원활히 가동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력과 배후 진료과목들이 필요한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정부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를 만들어 호도하고 있다며 불만 켜놓고 응급실이라는 간판만 달아놔도 숫자를 셀 기세라고 질타했다.이어 의협은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병의원 중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
2024.07.04 16:17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및 수련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측의 주장에 강도 높게 반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이) 의대 교육 질 저하를 근거 없이 예단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 하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는 등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의대 교수 인
2024.06.27 18:33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임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하루빨리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7일 의협은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청문회에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정원 400명 증원 시도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한 "의약 분업 당시 감원된 351명에 의사과학자 몫으로 50명을 더한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문제 삼았다.박 차관은 과학적 수급 추계에 따른 2000명 증원 결정과는 달리 2020년 증원 당시에는 2000년 의약분업 때 줄어든 만큼을 기계적으로 늘리
2024.06.20 16:41
정부가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자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열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에 따르면 수급 추계 전문위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의료 수급 추계 가정·변수,
2024.06.20 10:09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절차를 멈춰 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처분을 집행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2024.06.13 11:58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가 결정됐음에도 올해 영재학교 경쟁률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종로학원이 전국 7개 영재학교의 내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669명 모집에 3985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5.96대 1로 전년도(5.86대 1)보다 올랐다. 구체적으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경쟁률이 7.52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7.37대 1, 대구과학고 6.56대 1, 서울과학고 6.18대 1, 광주과학고 5.58대 1, 경기과학고 4.99대 1, 대전과학고 4.09대 1 순이다. 전날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아직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
2024.05.27 16:05
다음달 실시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N수생’ 인원이 접수자 통계를 공식발표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6월 모의평가 전체 지원자 수는 47만4133명인데, 이중 고3 재학생은 38만5435명(81.3%)이며, 고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응시자 등 N수생은 8만8698명으로 역대 최대인 18.7%라고 27일 밝혔다. 전체 응시자 수는 학령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2.3%(1만458명) 늘었다. 재학생 응시자와 졸업생 응시자 모두 증가했는데, 각각 1만60명(2.7%), 0.5%(398명) 늘었다. 특히 N수생 규모는 접수자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8만7060명) 이후
2024.05.25 14:12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확정될 경우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던 의대 교수 단체가 이를 철회할 것을 시사했다. 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전의비)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주일 휴진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그러나 갑자기 모든 전공의를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정부 측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
2024.05.24 16:31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4567명으로 확정됐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진 것이다.2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내년도 대학전형 시행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40개 의대의 내년도 총 모집정원은 전년 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다. 대입 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차의과대는 이날 대교협의 심의를 받지 않았지만, 이미 학교 측은 정부에서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인 40명만큼을 늘려 선발하겠다고 확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각 대학의 수시·정시 모집 비율 등을 담은 2025학년도
2024.05.19 20:52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다음 주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의대 정원이 최대 15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오는 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대교협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심의 날짜를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학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23일에서 24일에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각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인원 △세부 전형방법
2024.05.16 18:10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탄력을 받게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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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막'에서 느끼는 단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