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15:53
부동산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427명)의 주택임대소득 총액은 2882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6억7497만 원으로 2019년(4억9881만 원)보다 5년 새 약 1억7600만 원(35.3%) 늘었다. 상위 1% 임대소득자(3815명)의 1인당 수입은 2019년 1억6486만 원보다 33% 증가한 2억1922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인 약 4만3000명의 임대소득 총액은 3조3112억 원으로 전체 임대소득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의 총수입은 1조4204억 원으로 전체
2024.09.19 21:33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8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다. 심지어 만 0~1세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830만원 규모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1만4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지난 2018년 2684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23% 늘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 또한 548억8,600만 원에서 579억9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4.03.30 13:05
재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이 8억 원을 넘어섰다. 임대소득자가 거둔 한해 수입은 무려 22조 원에 달했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714명이었다.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2조390억 원이었다. 2021년(21조4971억 원)보다 2.5%(5418억 원) 늘었다. 다만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0만 원으로 2021년(1780만 원)보다 0.6%(10만원) 줄었다.부동산 임대소득자가 2021년 120만9861명에서 124만6714명으로 3.0%(3만6853명) 증가해 소득보다 더
2023.05.27 13:15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1209명은 한 해 임대료로만 8억원 가량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상위 49~50%는 약 900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120만9861명이었다.이는 2019년 109만3550명, 2020년 113만7534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신고 임대소득 역시 2019년 20조7천25억원, 2020년 20조9천516억원에 이어 2021년 21조4천971억원으로 늘었다.2021년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1777만원이었다.![[국감2020]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는 임대소득 ‘깜깜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01317283102003891d26c6495823015111.jpg)
2020.10.13 17:32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의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채 주택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대구서)에게 제출한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그쳤다. 반면 524만2740가구(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김 의원 측은 정부가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주거약자를 위해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한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35.0%, 대전 33.9%, 세
2020.01.09 08:00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 원을 각각 적용한다.임대수입이 2000만 원인 경우, 등록자는 60%인 12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 원을 빼고 400만 원에만 소득세가 붙는다.미등록자의 경우는 필요경비 인정률이 50%(10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기본공제액도 200만 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800만 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배
2020.01.07 12:23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과세 대상이다.따라서 기준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2019.12.30 05:42
정부는 전셋값 급등을 견제하기 위해 보증금 9억 원 넘는 고가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3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했다.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세입공제 자료 등을 취합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액 전세와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주택 매매나 청약과 관련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탈세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는데 여기에 전·월세 임대소득 탈세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2019.10.06 08:16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 수는 1만80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보다 963명 늘어난 것이다.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278만 원, 연간 3347만 원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입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평균 월급 295만 원과 연봉인 3541만 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소유 전업 임대사업자가 793명으로 36명 늘었고,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21만 원, 연 수입은 3858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 3541만 원을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별다른 근로 활동을 하지
2019.10.01 08:37
미성년자이면서 임대소득을 올리는 '미성년 집주인'이 2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415명, 임대소득은 504억19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1인당 연간 2088만 원, 월 174만 원을 부동산 임대로 벌어들인 것이다.19세 미만 부동산 임대업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6년 1891명, 2017년 2415명으로 매년 17% 이상 늘었다.임대소득도 2015년 349억7400만 원에서 2016년 380억7900만 원, 2017년 504억19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5세 미만의 영유아 임대업자가 2015년 73명에서 2017년 131명으로 증가했다. 12016.07.28 15:24
서민에게 제공되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12%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연 2천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뒤로 미뤄졌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방안을 담았다.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2%포인트 인상된다. 인상안이 적용되면 월셋집에 사는 서민 상당수가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일례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로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는 연말정산을 통해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인 750만원 넘게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제까지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봤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한편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되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시 주택수 산정 과정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제외하는 특례 역시 2년 연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를 감안한 것"이라면서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이 소형주택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은 2019년 말까지 연장된다./연합뉴스2014.07.17 14:54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 정부·여당이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키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을 과세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여당과 협의 하에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말했다.정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 보완 대책을 내면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6월 재보완 대책에서는 여당과 이견을 고려해 전세 과세를 추후 논의과제로 분류했다.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전세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여당은 전세 과세 부
2014.06.23 15:41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 5월 전·월세거래량은 전세는 감소하는 반면 월세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5월 전월세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전월대비 7% 감소했지만, 12만84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7% 늘었다.5월 전월세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은 전세거래는 감소(0.7%↓)하고, 월세 거래는 증가(13.4%↑)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특히 주택 임대과세 방안의 여파로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매매에서 전·월세로 옮겨왔다고 업계는 내다봤다.지역별로 수도권은 8만1774건(서울 3만952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했고, 지방은 3만9060건으
2014.06.17 12:04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임대소득 과세 방안 보완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분위기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2.26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부동산 경기 하락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석 달 여만에 주택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정했으나 과세 형평을 감안, 주택수 관계 없이 2000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2014.06.13 14:26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적용 임대소득 2018년 최초 세금 납부[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정부의 ‘2.26 전월세대책’ 보완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우선 정부는 당초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정했으나 과세 형평을 감안, 당정협의를 통해 이날 주택수 관계 없이 2000만원이하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도 임대 소득만 기준으로 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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