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11:01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임대차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매매 수요가 관망세에 접어들 경우 임대차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차기 집권 세력의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개정 방향도 변수가 될 수 있다.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 유형 가운데 빌라(연립·다세대)를 비롯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월세가 전세 비중을 앞지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들어서는 월세 비중이 한층 더 확대됐다.국토교통부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2월 전
2024.02.15 13:56
곧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1월에도 증가해 10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세대출에 DSR 적용 필요성이 커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DSR 규제를 전세자금대출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DSR 규제는 자신의 연 소득 가운데 빚을 갚는데 필요한 원리금의 비율이 소득의 40%(은행 기준, 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연봉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DSR 규제가 전세대출에 적용되면 개인의
2023.07.13 13:41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우려로 큰 폭으로 늘던 월세 거래가 감소하고 전세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이 3%대로 떨어지고,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 영향으로 임대 수요가 월세 대신 전세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21만2997건이다. 이중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11만5291건으로, 전체의 54.1%를 차지했다. 전달 58.1%보다 4% 줄었다. 높은 월세와 전셋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2020.08.20 09:03
정부가 세입자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 ‘전세의 월세 급전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1.5%포인트 내렸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실효를 거둘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4%인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항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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