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14:27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해 휘문고는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 10일 이 같은 휘문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 지정 취소 동의에 대한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 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2020.07.09 11:11
서울시교육청은 50억원대 회계비리를 저지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밟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9일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 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또한 명예이사장 아들인 당
2019.10.07 13:54
부산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인 해운대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제기한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시교육청이 제기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이(피신청인)이 지난 8월 5일 해운대고의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신청인)에게 한 해운대고에 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은 부산지법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록과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한 심문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2019.08.30 15:42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 이대부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등 서울 8개고가 제기한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사고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이대부고가,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신일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
2019.08.28 13:43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여들였다. 따라서 해운대고는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동해학원은 교육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맞서 지난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
2019.08.14 11:35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지난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해학원 관계자는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고는 올해 실시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70점을 넘기지 못해 부산시교육청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를 통보받았다. 동해학원 측이
2019.08.12 15:11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다. 1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빠르면 13일이나 14일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전북교육청)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면서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주무 장관의 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2019.08.08 16:24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된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8일 행정법원에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서울시교육청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학교는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가 최종 결정된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8개교 이다.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잠시 후 효력정지신청과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접수할 예정이다.자사고교장연합회는 "가처분 신청 인용이 당연한 결과로 예상된다"며 "인용이 되면 학교별과 자사고 공동 입학설명회 개최를 비
2019.07.05 17:00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회가 8일 열린다.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청문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청문회는 상산고는 비공개로, 안산동산고는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 80점에서 0,39점 부족하다며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결정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문회는 청문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 등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2019.07.05 14:20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회가 8일 열린다.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첫 번째 절차인 청문회를 8일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 80점에서 0,39점 부족하다며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결정했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청문회는 8일 오후 2시 도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열린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문회는 청문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 등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는 상산고 측에서 교장·교감·행정
2019.06.20 12:49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에 미달한 전주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군산중앙고도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못미치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전북도 자체 평가단이 지난 4월 4∼5일 서면평가, 4월 15일 현장평가, 5월 17일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미달했다. 특히 ‘사회통합전형 대상
2019.06.20 10:51
자율형사립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은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20일 전북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상산고는 기준 통과 기준점인 80점을 0.39점 차이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유력하다. 교육부 권고 커트라인이 70점인 다른 10개 시도교육청의 기준점을 훌쩍 넘는다. 상산고는 평가에서 만족도 등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4점 만점에 1.6점)과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2점 만점에 0.4점) 지표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날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한편 경기 자사고인 안산동산고도 경기도교육청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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