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전세사기 줄어든다...6월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세사기 피해가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해서다.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30일 내 계약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대상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와 제주시다.과태료는 거래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정부는 최대 10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하나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대책을 서둘러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시행하게 됐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 가운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가 바로 내일(6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으로, 6월 1일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2021.04.15 17:59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에 임대소득 신고로 임대소득세가 양성화되면서 집주인이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내용·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월부터 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 국회 본회의 통과...'임대차 3법' 일사천리 마무리

전월세신고제 국회 본회의 통과...'임대차 3법' 일사천리 마무리
2020.08.04 16:05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신고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전날인 3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전월세 신고제' 민관 한마음, 도입 빨라지나

주택 임차인(세입자)의 보호와 임대사업자 등록제 정착을 위해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거래처럼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정부도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정책적 고려에서 실거래가 신고제에 원칙적인 찬성과 함께 도입 검토를 시사해 제도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의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전월세 신고제가 주택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 임대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전월세 신고제 도입방향과 예상효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