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16:05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도교육청과 산하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강화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정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그간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춰 대응 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사안 조사와 판단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건 처리 전 과정의 기준을 표준화하고 조사와 판단 단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다.우선 사안 처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갑질 판단 협의체
2026.03.16 12:3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후정책의 방향을 ‘실천·참여·대한민국 표준’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김 지사는 16일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에서 지난 4년간 경기도가 국내외적으로 기후정책을 선도해 왔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먼저 김 지사는 첫 번째 ‘실천’을 강조하며, "민선 8기 동안 경기도가 약 1.7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했다며 이는 화력발전소 3기 또는 원전 2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피해, 대응 능력의 격차를 의미하는 ‘기후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후
2026.03.16 10:43
NH농협손해보험이 농업정책보험 무재해 기원제를 했다. 농협손보는 최근 경기 하남시 검단산에서 이 같은 기원제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 40여명은 검단산 정상에 올라 기원제를 올렸다. 기상 이변 등으로 농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농협손보는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 조사 체계를 상시 점검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라며 "오늘 기원제의 염원을 담아 올 한 해 재해 예방에 유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농
2026.03.15 16:14
인천광역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환경정책의 실행력 제고와 위원회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미래도시 조성 통합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통합위원회는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 등 환경 분야 15개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인천시 환경정책의 주요 현안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특히, 2026년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환경정책 전환의 해로, 발생지 책임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방안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또한,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광역적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
2026.03.15 12:00
한국게임정책학회가 게임기자단과 협력해 '게임법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 세미나를 열었다.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 게임사를 넘어 소비자까지 처벌할 조항이 도입 과정에서의 쟁점으로 꼽힌다.이번 세미나는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13일 열렸다. 국회에서 지난해 9월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사를 맡았으며 법무법인 김앤장의 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게임팀장을 맡은 황정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개정안은 법률 명칭 자체를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칭해 진흥해야 될 문화 콘텐츠로 격상하는
2026.03.15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란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고수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란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려는 의도가 명확해진 만큼 "국제유가 200달러를 각오하라"는 엄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유가 200달러는 한국은행의 올해 유가 전망치인 64달러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만약 실제로 200달러를 돌파한다면 한은은 경제전망을 전면 수정하고 금리인상 검토 등 통화정책도 선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금융권과 증권가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페르시아만 전역을 항행하는
2026.03.12 17:17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현재 통합특별시 27개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없는 곳이 광주 서구”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이 필요하다”고 12일 강조했다.서 후보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농민공익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각종 정책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서 후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서구 지
2026.03.12 14:21
우리 사회가 불신, 불안, 불만이 누적된 ‘3불 사회’로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회 구조와 정책환경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살예방 라운드테이블 결과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자살문제는 복합적인 사회구조 요인이 얽힌 난제로, 자살 예방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다. 특히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은 단기 정책 중심 접근, 부처 간 데이터 분산, 지역 간 실행 역량 차이가 있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 심리,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전
2026.03.11 17:10
송바우나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예산 확대와 정책 실행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제안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자립생활, 건강권 등 5개 분야에 걸친 총 17건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주요 제안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건립,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송 예비후보는 제안된 내용 중 조례 제정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안은 시장 취임 즉시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중요
2026.03.11 12:59
광주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돌봄 공백 해소와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강화를 위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돌봄 정책을 확대한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지역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남구는 11일 “지난해 첫 사업 시행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아픈 아이 병행 동행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제공하고, 어르신 돌봄을 위해 의료기관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진료 서비스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아동과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여러 기관과 잇따라 협
2026.03.10 16:07
정부가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약 업계는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 긴급 기자회견’을 10일 진행했다.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관련 안건 논의가 예정돼 있어 선제적으로 제약 업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와 산업계 간 ‘3개 사항 공동연구’를 제안했다.이날 비대위가 제안한 공동연구는 △약가 인하가 산업
2026.03.10 08:10
광주시민단체가 올해 하반기 예고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광주·전남지역 내 기존 철도망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실성 없는 (철도망) 신설 계획에서 벗어나 기존 철도망을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광역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현재 추진 중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28㎞)에만 무려 1조6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올해 국가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더라도 빨라야 2045년에 개통한다"며 "개통 후에도 매년 수백억 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역철도망) 신설안만을 고수하는 것은 미![[단독] 정부 정책에 카드사 본업 위축… 소비자 혜택 줄이고 비용 전가 ‘가속’](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010155925044417a06d56476223628103.jpg)
2026.03.09 05:00
카드 이용 시 소비자의 할부 혜택축소, 연회비 증가 등 이용 부담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이 장기화하면서 카드 혜택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카드사들이 카드회원들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본업 부진을 만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 정책이 현실화하지 않는 이상 카드회원들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 간 균형 잡힌 수수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9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드사들이 카드 혜택 유지를 위해 무이자 할부를 축소하고,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초점] 트럼프, 크리스티 놈 경질에도 강경 이민정책 유지 전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08213347072069a1f30943117511616074.jpg)
2026.03.09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경질했지만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핵심 참모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주도로 추진돼 온 강경 이민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이어진 논란 끝에 지난 5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했다.놈 장관은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과 정부 계약 문제, 국토안보부 내부 갈등 등으로 정치권의 비판을 받아왔다.그러나 백악관 내부 관계자들은 놈 장관의 경질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책 집행
2026.03.08 06:02
미국 고용 시장의 견고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글로벌 경제가 거대한 하방 압력에 직면했다. 지난달 미국 내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줄어들며, 그동안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해 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급격한 '피벗(정책 전환)'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지난 6일(현지시각) 미 노동부 발표를 인용해 2월 일자리가 9만2000개나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고용 안정과 물가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정책 당국의 계산을 완전히 뒤흔드는 수치다.뿌리째 흔들리는 고용 지표, '골디락스' 꿈 깨졌다미 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 보고서는 단순히 한 달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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