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10: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일 "다른 부처의 기존 법안과 공정위가 새로 만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다"며 "중복규제였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을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위원장은 "앞서 공정위는 '공정이 뿌리내릴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 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공정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규개위,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부처가 제기한 우려와 이견을 흡![[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기업 독점력 남용 엄정 대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23115273305529a218188523211176100201.jpg)
2020.12.31 15:28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시장 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해 나가고,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공정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기업-소비자 간 관계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플랫폼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자상거
2020.12.16 12:48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관련, "편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 공정위의 재벌 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진보했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금융위원회·법무부 '공정경제 3법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조 위원장은 "과거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보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편법적인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전속고발권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또 "검찰, 중소기업, 조달청 쪽에서
2020.12.03 15:0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기업은 공정경제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등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기업의 경쟁과 혁신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성장 혜택을 모든 소비자가 누리는 게 공정한 시장경제의 모습"이라며 "정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크 넛지와 같은 은밀한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
2020.11.20 14:02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인수·합병(M&A)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와 함께 연 '신산업 분야의 경쟁 제한적 M&A와 대응 방안' 학술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M&A는 기업이 기술을 획득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시장을 독과점화하거나 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부작용은 '킬러 인수'라고 불리는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 있는 신생 기업 인수를 통해서
2020.11.04 17:4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지난달 26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빈소에 조문을 갔는데, 그날 빈소에 방문한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검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코로나19 검사 이후 자택 대기로 오후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이 회장 빈소를 찾았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은 위원장과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가 검사 대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리를 떠 검사를 받
2020.10.16 14: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외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 정책'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 이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ICT 산업의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우리 삶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면도 있지만,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 경쟁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이
2020.09.28 19:17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전자산업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그룹 3개사(전자․전기․디스플레이)와 1·2·3차 협력회사의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 "지난해 일본의 핵심 전자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자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1차 협력회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회사까지 그 온기가 충분히
2020.09.28 10:08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관련,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며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피해업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네이버, 구글, 배달 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포함
2020.09.24 14:3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계와 인플루언서가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더 중요해졌다”며 “자율 준수를 위한 적응 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빌딩에서 MCN 업계와 인플루언서를 만나 'SNS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대화'에서 "인플루언서는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공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에게는 소비 활동할 때 안전할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또 "공정위는
2020.09.14 10: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 총회에 참석,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공정위의 업무 성과를 알린다.ICN은 경쟁법 관련 세계 각국의 법 집행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창설된 협의체다.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화상으로 연차 총회를 개최한다.조 위원장은 15일 오후 8시에 시작되는 '경쟁 당국의 디지털 전략'이라는 주제의 전체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거래 증가가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공정위는 시장 성장 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 왜곡을 적기에 바로 잡을 수
2020.09.09 10: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배달 음식 전문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간 기업 결합 심사를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DH는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통'의 운영회사다.조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30일 DH로부터 배달의민족-요기요의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심사 과정에서 '정보 독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졌다. 한국 배달 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이 합병하면 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와 고객 정보의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이에 따라 공정
2020.08.21 14: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공정위의 법 집행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경제 분석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박사급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빌딩에서 한국법경제학회와 함께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조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날로 복잡해지고, 동일한 행위라도 시장 구조 및 특성, 경쟁 상황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공정위 입장에서도 혁신과 불공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경쟁법 이슈 대부분이 정밀한 경제 분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조 위원장은 또 "현
2020.06.26 14: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유용 행위를 비롯한 불공정한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26일 광주 광산구 성일이노텍에서 광주·전남 지역 벤처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기술 유용 행위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서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술 유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2020.06.19 13:3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독과점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공정한 갑을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19일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온라인으로 개최한 '플랫폼 분야 반경쟁 행위 유형 및 주요 쟁점'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거대하게 진화한 플랫폼은 새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주역이지만, 시장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면서 "다양한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해 시장의 역동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 위원장이 우려하는 반경쟁적 전략은 끼워 팔기, 자사 우대, 멀티호밍(Multihoming·한 소상공인이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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