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14:10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재정 평가 제도다. 시는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으며, 탄탄한 재정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그동안 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시민 안전 확보와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재원을 집중해 왔다. 이러한 기조 아래 재정 건전성을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2025.12.17 11:20
이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재정 인센티브 5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정책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부 포상이며, 이 가운데 국무총리상은 전국 단위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된다. 그간 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노선을 조정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한편, 통학과 출퇴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노선은 강화해 예산 절감과 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학생 통학
2025.09.26 10:32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결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포천시는 올해 초부터 상반기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운용 전략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신속집행 목표액 3,868억 원을 608억 원 초과한 총 4,476억 원을 집행하며 성과를 거뒀다. 이를 위해 시는 김종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일일 실적 모니터링과 월별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률을 꼼꼼히 관리하는 등 철저한 대응 체계를 갖췄다.시의 예산 집행은 지역 내
2025.09.18 18:03
시흥시의회가 지난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재정 절약 방안’을 주제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기금 운용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예산 절감 및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장과 박소영·이상훈 의원과 시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오 의장은 “작은 것부터 절약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며,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한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안전신문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불법행
2025.09.05 16:14
서울시의회가 지난 2일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을 선출했다고 5일 전했다.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 받고 있다.2025년 9월 현재 서울시는 57조 9000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은 13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운용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 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
2025.08.29 17:15
시흥시의회가 지난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절약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재정 절약 논의에 발맞추어, 시의회 차원에서 재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 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예산법무과, 회계과, 시민안전과 등 기금 운용 부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각 부서별 기금 수입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세입 증대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화폐 시루 유보금 운용 사례가 공유됐다. 시민
2025.07.30 13:56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양평군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LX공사는 양 기관이 29일 양평군청에서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활용 방안 지원 등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된다.그동안 LX공사와 양평군은 국토이용현황조사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가치를 높여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 및 징수, 실태조사
2025.07.30 03:22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 건의했다. 박 시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어, 정작 본장(本場)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장’은 실제 경주·경정·경마가 열리는 주경기장을, ‘장외발매소’는 경주·경정·경마 영상을
2025.06.16 13:41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포항시가 의미 있는 승소를 이뤄내 주목받고 있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인 장량하수처리시설 운영사는 잔여 운영기간 동안 약 90억 원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며 포항시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법원은 포항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 2012년 사건 등
2025.05.28 16:51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024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시는 당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분기 신속집행 목표율 30.6%보다 4.4%P 높은 35%를 자체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재정 집행에 나선 결과 성과를 인정받았다.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7일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김능식 부시장 주재로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관련 15개 부서장이 참석해 사업 예산 집행 실적과 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향후 시는 2분기에도 시설비 중심의 대규모 투자사
2025.05.26 16:29
수원시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세입 감소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에 나섰다.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부서 관계자와 수원시정연구원 실무자 등 총 15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23일 제1부시장 집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TF는 세입과 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입 분야에서는 ▲신규 세원 발굴 ▲과세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체납액 징수 확대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재정 지출 조정과 우선
2025.05.09 15:51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반부패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협약의 주요내용은 △감사시스템, 감사기법, 감사전문인력 풀(Pool) 등 정보공유 및 제공 △상호 특화･공통 업무에 대한 감사인력 지원 등 합동감사･교차감사 △감사 합동 워크숍 개최 등이다.4개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자체감사 선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감사성과 제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을 도모해나갈 예정이다.김범진 상임감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자체 감사기구 간 협력을 강화해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조직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수
2025.03.10 15:13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간에 신규IC(가칭 동용인IC)을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와 타당성 조사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조성이 진행 중인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진입로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IC를 설치하기 위해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IC 설치 사업비는 약 936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비는 ‘국제물류 4.0’ 사업시행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시가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 전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전문기관에 평
2025.01.22 17:32
의성군은 경상북도에서 평가하는 '2024년 하반기 지방 재정집행 추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이번 수상을 통해 경상북도로부터 포상금 1천만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평가 항목은 ▲전체 통계목 집행실적 ▲소비·투자분야 집행실적으로 의성군은 2개 항목 모두 22개 시·군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성군은 2024년 하반기 재정집행 대상 9,258억원 중 8,178억원을 집행하여 88.3%의 집행률을 달성해 전년 대비 0.5% 초과 집행했다. 소비투자분야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자 목표 1,309억원 대비 1,827억원을 집행해 3·4분기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집행률 제고를
2024.12.24 18:20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등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는 상이다. 지방재정의 우수 활용 사례를 찾아 공유하는 재정 운용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전남도는 ‘산업단지 내 기업 집단 금융리스 조사는 이렇게!’라는 주제로 산업단지 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관한 체계적·입체적 세무조사 사례를 발표해 수상 영예를 안았다. 금융리스가 기업 회계에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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