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22:35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인 17일 정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2019년 있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17일 오후 외교부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교부는 조만간 일본 외무성에 지소미아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저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글로벌-이슈 24] 韓, 지소미아(GSOMIA) 종료 언급은 日 압박용 외교 카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1221805510076150cb531085210178107185.jpg)
2020.08.16 15:03
한국 정부가 한일 간 예민한 외교 현안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와 관련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외교 협의에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지난 해 11월 ‘언제든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최근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바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
2020.02.10 13:08
자유한국당은 10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원상복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공식 연장 등을 4·15 총선 '외교안보통일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김재원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싹 다 갈아엎고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내겠다. 굴종적 남북관계를 끝내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적으로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다.또 지소미아에 대한 공식 연장을 추진해 안정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루겠다고 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직후 채택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2019.11.25 14:0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는 한국이 칼자루를 쥐고 일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대해 "적어도 두 달 안에 결정될 것"이라며 일본의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일본 정치인들과 언론이 "일본의 퍼펙트게임이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약간의 꼼수와 지금까지 자기들의 논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한국이 항복하는 안을 가져오기 전에 협상은 없다는 원칙과 지소미
2019.11.24 18:51
청와대는 24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고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대화하기로 한 양국 정부 합의를 일본 정부가 약속된 시간 이전에 언론에 흘리고 의도적으로 왜곡 발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릴 부산 벡스코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철회 관련, 최근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 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고위![[글로벌-이슈 4]로이터"12월 한일 정상회담 추진"… 지소미아 징용공 문제 근본해결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12319390002134392c02b32711612180124.jpg)
2019.11.24 15:18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의 첫 회담이 된다. 회담에서는 조건부 연장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와 옛 일제시대 징용공 문제의 해결이 이뤄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로이터통신과 일본 교도통신은 23일(현지시각)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12월 하순 중국 청두나 쓰촨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조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모테기 장관은 이 자
2019.11.23 14:05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조건부로 연장되고 하루 만에 한일,한미 외교 장관들이 각각 회담을 가진다. 이번 만남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고 있는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진행된다. 23일 오후 3시 55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 장관은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발표가 있고 난 직후, 오후 5시경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종합청사를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강 장관의 나고야 행은 불투명한 상태였다. 지소미아가 종료됐다면, 일본 외무상을 만나야 하는 자리가 불편했을 것이기
2019.11.23 10:35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릴레이 환영 성명을 쏟아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의회가 휴회에 돌입했음에도 환영 성명이 줄을 잇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제임스 리시(공화) 외교위원장과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제임스 인호프(공화) 군사위원장,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 등 상원 외교위·군사위 여야 지도부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소미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과 동맹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 정보공유 협정
2019.11.22 19:45
국방부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따라 현재와 같이 지소미아를 통한 양국 간 정보 교류를 지속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효력 정지 결정이 한반도와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호응해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미국 국방장관을 포함해 미국 측 주요 인사와 협의와 접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며 “일본의 태도에 변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2019.11.22 19:29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펼친 국익을 위한 원칙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22일 촌평했다. 이날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2019.11.22 19:16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고 갈 뻔한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국가안보를 걱정해준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또 "한일 양국을 통
2019.11.22 19:10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가 잘 정리됐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단식을 풀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 대표를 찾아 문 대통령이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국익의 문제였는데, (황) 대표께서 많이 고심해주셨고,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걱정)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고 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25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환영 만찬도 있는데, 대표님 단식을 풀어주시고, 만찬도 참여해주길 다시 부탁 말씀 드린다"는 뜻을 강 수석을 통해 전달했다.황 대표는
2019.11.22 18:33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2019.11.22 18:06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키로 결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월에 우리가 보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내용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례에 대해서도 정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은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전격적으로 내려졌다. 정부는 종료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한다는 방침으로, 일본 측에 모종의 ‘패키지 딜’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측이 일본에 제안한 방안은![[모닝 뉴스브리핑7] 지소미아 종료 운명의 날… 눈 없는 소설 오늘 날씨 포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12206233109636e250e8e1885822911040.jpg)
2019.11.22 06:24
1.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는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이날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라 낮 최고기온은 평년(8.4∼15.3도)보다 높은 14∼20도 분포를 보이겠다. 다만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온도 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전망이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2. 지소미아 오늘 효력 상실 관측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2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마지막까지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두며 신중한 태도1
일본 금리, 31년 만에 1% 되나… 엔화 방향에 달린 내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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