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18:4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2026.02.14 16:36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지난 12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2026.02.06 15:26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금융기관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 4명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 측은 고의성이 없고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해당 사건으로 직무가 정지된 A씨는 이후 해임
2026.01.29 18:13
남양유업은 29일 홍원식 전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남양유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홍 전 회장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오너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남양유업은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직접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번 사안은 경영권 변경 이전 특정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고 설명했다
2026.01.12 20:2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선고는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속보] 검찰,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회장 징역 4년 구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21917072103576112616b07221123420716.jpg)
2025.12.19 17:0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검찰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2025.12.03 19:07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하며 “국가 통치시스템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
2025.11.28 22:20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인물들이 잇달아 징역형을 구형받고 있다. 검찰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징역 3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
2025.11.05 19:06
검찰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사건 은폐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며 국민을 기만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남욱 4년 법정구속](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3119581602468e207547429180663125.jpg)
2025.10.31 20:0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말 기소된 후 약 4년 만에 내려진
2025.09.15 19:5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신을 비롯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한 데 대해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고 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5년 반 만에 결심됐다"며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을 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그 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징역 구형에 급락...그룹주도 일제히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0109344002031288320b10e10625224987.jpg)
2025.09.01 09:45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 카카오 그룹주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8분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3.52%(2200원) 내린 6만300원에 거래되고 있다.같은 시각 카카오페이(-4.52%), 카카오게임즈(-2.04%), 카카오뱅크(-1.83%) 등 주요 계열사들도 동반 하락세다.최근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견제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2025.08.29 16:58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국면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참여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위원장은) 카카오 그룹의 총괄 책임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며 "합법적인 경쟁 방식이 있다는 보고를
2025.07.23 19:55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3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9년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 원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던 선고를 뒤집은 것이다.앞서 김정규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 매출을 누럭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회장은 이에 대해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 주장하며 혐
2025.07.22 18:38
검찰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형사재판 2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반면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1년 5월 구속기소됐다.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1
미국 끝내 지상군 "호르무즈 카르그섬 상륙작전"... N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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