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17:38
법원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일부 시민단체가 ‘재벌총수 봐주기’라며 반발했다. 5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건 아닌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2024.01.03 16:58
대구참여연대는 3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화가 노중기 씨를 시립 대구미술관 관장으로 임명하자 "시정을 사유화하는 홍 시장식 인사의 끝판왕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노 씨는 홍준표 시장의 고교 동기다. 노 씨는 지난해 5~ 8월 대구미술관에서 개최된 개인전에서 미술관 관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품을 떼고 그 자리에 홍 시장의 초상화를 전시해 지역 예술계와 시민사회의 비난을 쌌던 인물이다.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에 "기가 막힐 일이다. 시립 대구미술관은 공공기관이다"라면서 "홍 시장과 학연이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인물이 후보 공모에 참여한 것도 몰염치하고, 비록 절차를 거쳐 추천됐다 하더라도 시민
2023.09.26 17:51
대구시가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논란이 성과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26일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이하 대구경실련 등)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대구시가 내놓은 성과 발표에 대해 "경제성과 자의적 해석과 포장으로 지역경제 상황을 호도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9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가 옳았다! 지역상권, 시민 모두 大만족’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의 효과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다.대구경실련 등은 대구시가 성과로 자찬한 평가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소
2023.07.17 17:48
"집중호우 내린 주말 골프친 홍준표 시장은 사과하라."논란을 몰고 다니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난 주말 행보 역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들은 호우 속에서 골프를 즐긴 홍 시장의 행태에 맹비난을 쏟아냈다.대구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집중 호우로 재난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구시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초적 상황 판단력조차 없었다"고 홍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주말 집중 호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참변 뉴스에 눈을 떼지 못하고 마음을 졸였다."면서 "그런데 이 와중에 홍 시장은 골프를 치고 있었다니, 폭우 때문에 더 이상 치지 못할 때까지 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2023.06.16 17:50
대구참여연대가 16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경찰청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4달이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대구경찰청이 꼼꼼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간을 연장한 것인지 아닌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홍준표 시장과 미디어담당공무원은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월 22일 대구시 유튜브에 홍준표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어 4월 27일에는 이시복 정무실장이 개인 sns에 유사 행위를 해 같은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에 있다. 거기다 보도에 따르면 6월
2023.03.23 17:11
대구시가 시민 반발에 부딪히자 대안으로 낸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통일하는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무임교통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점점 더 거세지는 모양세다.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여론을 선도하는 주요 시민단체들이 2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 무임교통조례안' 재심사에 들어간 대구시의회를 향해 조례안 폐기를 외쳤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지난 3월16일 대구시가 낸 조례개정안을 일단 유보했다가 이날 재심사에 들어갔다.3단체는 대구시를 규탄하면서 대구시의회에 대한 강한 불신
2023.03.17 15:29
대구참여연대는 16일 대구시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구시의회가 조건부 유보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일단 다행이라면서도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그동안 대구시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의식한 듯 이번 회기에서의 의결을 보류했다.대구시의회가 개운치는 않지만 그나마도 이같은 결정을 낸 데는 무엇보다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시민여론을 거스러는 것에 대한 부담과 함께 노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의 결정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2023.02.22 17:11
시정과 관련해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국 시민단체에 의해 법정으로 가게 됐다.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와 홍 시장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TV'의 거듭되는 법률 위반 등 파행을 지적해 온 대구참여연대는 22일 홍 시장과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이날 대구시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대구참여연대는 "‘대구TV’ 담당자는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공무원의 중립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실적 홍보 제한 등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대구시 공식 유튜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2023.01.30 15:59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민단체, 정당 등이 고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강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30일 홍 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이날 고발장에서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고 밝혔다. 이로써 홍 시장이 지난해 10.5일 국무조정실장과의 시범 시행 약속과 함께 일사천리로 추진해 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
2023.01.13 15:19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행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홍 시장이 공사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들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대구시 공식 유튜브와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를 둘러싼 논란도 그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30일‘홍준표 시장님, 이래도 됩니까?’라는 논평을 통해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가 공사 구분 못 하고 홍 시장 개인홍보 채널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거기다 저급한 표현으로 인해 공식채널의 품격마저 떨어트리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1일에도“지금까지도 대구시 유튜브의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
2023.01.05 17:28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KT새노조와 민주노총,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까지 가세했다. 이들은 5일 성명을 내고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이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KT 등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해 단순 의결권행사를 넘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구현모 대표이사의 재선임 결정에 대해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다"며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성명에는 국
2021.03.29 21:59
참여연대는 29일 전격 경질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의 부적절한 처신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의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무너진 공직윤리까지 감안하면 김 실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실
2020.07.08 16:22
참여연대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실거주 목적 주택 1채를 제외한 모든 보유 주택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56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6명이 다주택자"라며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토위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조오섭, 박상혁 의원, 미래통합당 박덕흠, 송언석, 이헌승, 정동만 의원과 기재위
2020.06.29 11:24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다고 한다"며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초기 모토였던 '소득 주도 성장'은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소득 감소로 서민과 청년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 더욱 마련하기 어려워진 전·월세 보증금은 청년들의 결혼까지 막는 장
2019.11.26 18:27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이 피해를 키웠다며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26일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한 금융기관 감독이 DLF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오전 감사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이들은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과 상품 심사 절차 문제, 관련 최종검사 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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