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13:03
안산시가 재정 여건 악화 우려 속에서도 ‘채무 제로’ 상태를 유지하며 국·도비 확보를 통한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안산시는 11일 중앙정부와 경기도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34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약 3017억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원 확보는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시 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복지와 생활 인프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안산시는 외부 차입금이 없는 ‘채무 제로’ 상태를 유지하며 재정 건전성을 이어가고 있다. 자체 세입 역시 지난2026.03.04 15:32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유진현),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상곤)과 4일 ‘파산재단 자산의 효율적 환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파산재단 자산 매각 절차에 캠코가 운영하는 국가지정 처분 플랫폼인 온비드(Onbid) 시스템을 연계해 파산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무자가 보다 빠르게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캠코는 2024년 11월 이후 서울·부산·수원 등 3개 회생법원과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까지 관할 파산재단 자산 약 700건(낙찰금액 약 84억 원)을 매각한 바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울산지방법2026.03.04 12:40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과의 2026년 소상공인 재기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작년에 이어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등 예기치 못한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올해는 기존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자에 한해 지원하던 대상을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까지 확대해, 채무자 및 대출 유형과 관계없이 정상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약지원금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2026.03.03 16:02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에 채무조정 활성화를 당부했다. 또 과다한 추심과 무분별한 채권 시효 부활로 대부업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권익 보호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7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김 부원장보는 “대부업권은 연체이자 제한, 과다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해달라”며 “원금 3000만원 미만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해 원리금 감면·만기 연장 등 조정을 활성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와 연체채권2026.03.03 10:59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 1만 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 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이다. 채무감면은 중단기연체 채권의 원금감면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단순한 연체 정리를 넘어 취약차주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으로의 재진입을 돕는다.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며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 포함된다. 오는 6월까지 신청2026.02.24 15:22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1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4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발표하고 2026년 1월 말 기준 누적 신청자는 18만488명, 채무액은 28조6083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신청자는 5815명, 채무액은 8756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차주는 11만9533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채무 원금 규모는 10조3695억원이다. 채무조정 방식별로 보면, 채권을 기금이 직접 매입해 원금을 감면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6만374명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채무 원금 규모는 5조5389억2026.02.24 03:25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나라의 빚이 불어나고 있다. 그것도 역대 최고 속도로.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이달 11일 공개한 '2026~2036년 예산·경제 전망'은 미국 연방 정부가 경기 침체도, 전쟁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재정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주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이 보고서를 집중 분석하며 "성장만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라고 짚었다.56조 달러짜리 빚더미…국채 이자가 국방비의 두 배 넘는다CBO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2026 회계연도) 연방 재정 적자는 1조9000억 달러(약 2742조 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해당한다. 10년 뒤인 2036년에는 적자가 3조1000억 달러(GDP 대비2026.01.30 00:04
성남시는 지방채 1120억 원을 모두 상환해 채무 제로를 실현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상환한 금액은 시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2400억 원 가운데 남아 있던 잔여분이다. 시는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고지서 금액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일괄 상환함에 따라, 채무는 전액 해소돼 ‘0’ 상태가 됐다.당초 시는 해당 잔여 지방채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미래를 대비한 재정 완충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상환 시점을 3년 앞당겼다.이날 시는 시청 1층 로비에서 ‘채무 제로 도시, 성남 선포식’을 개최해,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 제로 카운트다운 퍼2026.01.29 15:56
KB국민은행이 29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종 신규금리 인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의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이날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은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해당 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2026.01.27 11:5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1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가 17만 4673명, 신청 채무액은 277조327억원 규모라고 27일 밝혔다.이 중 실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차주는 11만 4419명으로 채무원금 기준 9조 8089억원에 대해 조정이 확정됐다. 유형별로는 매입형 채무조정이 5만 7491명(5조 2354억원)으로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2%에 달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5만 6928명(4조 5735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5.2%포인트 수준이었다.한편 금융회사 동의가 필요한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전체 동의 요청 계좌 53만 4876건 중 67.6%인 36만2026.01.06 17:45
앞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중소금융업권은 고객이 연체 초기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자 등으로 별도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 수준도 높인다.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와 휴면금융자산 관리 개선 등 두 가지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먼저 연체 고객이 채무조정 제도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을 손본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원금 3천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한 개인은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지금까지는 연체 사실을 알리는 문자나 통지서 하단에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적는 수2025.12.21 14:45
금융사를 제외한 일반 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올해 10월 말 기준 50조9000억 원이다. 이미 지난해 연간 회사채 발행액을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 목적을 보면 81%가 채무상환이나 운영 자금 용도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신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시설 투자에 사용한 비중은 3%에 그쳤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국내 기업들의 신규 설비 투자는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반면 기업부채는 증가세다. 은행권 대출 등을 포함한 기업부채는 상반기 기준 270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2025.12.04 10:11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하 장소연재단, 이사장 양혁승)이 후원하고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정대)가 주관하는 ‘취약채무자 구제 정책세미나’가 지난 3일 캠코양재타워(서울시 강남구)에서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고 5일 전했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취약채무자 구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성과 공유 및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으며, 정책금융기관과 공공기관, 학계, 법률·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지인 한국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변제 판례 분석’을 주제로2025.11.27 10:07
신상진 성남시장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를 모두 갚아 ‘채무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며 내년 1월 지방채 1120억 원을 전액 조기 상환하겠다고 27일 밝혔다.시는 2019~2021년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총 2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민선 8기 이후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 청소대행 용역의 수의계약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조기 상환이 가능해졌다.해당 지방채 2400억 원은 2023년 1600억 원, 2024년 1440억 원, 2025년 112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줄어 왔으며, 시는 효율적 예산 운영과 체계적 재정관리로 기존 2029년까지였던 남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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