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00:13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며 항소에 나섰다.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무죄 부분에는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과는 큰 차
2026.01.13 22:03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사형 구형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
2026.01.12 20:2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선고는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2026.01.11 19:41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선출됐다.한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의원(3선)과 치른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친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백 의원과 결선을 치렀다.이재명 정부 들어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사령탑에 오른 한 원내대표는 백 의원은 물론 진성준·박정(이상 3선) 의원과 경쟁을 벌여 승리했다.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치러졌다.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는 김 전 원내
2025.12.23 10:43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영장에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025.12.11 20:25
김건희 여사의 9번째 특검 대면 조사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다.김 여사는 11일 오전 9시 45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한 그는 신문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6시 55분께 퇴실했다.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아직 재판에 넘기지 못한 의혹 전반에 대해 두루 신문했다.김 여사가 작년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져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3년 8월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이 포함됐다.종합건설업 면허
2025.12.03 19:07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하며 “국가 통치시스템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
2025.11.25 22:09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을 당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이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2025.11.09 16:31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이다.이들은 지난 4일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12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당시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최씨와 김씨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아낸 경위를 비롯해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최씨와 김씨는 ESI&D를 차례로
2025.11.05 22:00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이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범죄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모씨를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이른바 ‘1차 작전 시기’ 핵심 주포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당시 이씨에게 증권사 계좌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이씨의 연루 정황이 포착됐으나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고, 김 여사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팀
2025.09.20 11:00
12·3 비상계엄에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20일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이유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과 관련된 의혹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작전 계획 단계였던 지난해 6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 무![[속보] 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1일 소환 통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1919315904596056c1628031211677722.jpg)
2025.09.17 21:21
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조사가 9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5분께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7시 30분께 퇴실했다.휠체어에 타고 건물을 나간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이유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했느냐는 질의에도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라고 말했다.교단 현안 청탁을 직접 지시한 게 아니
2025.09.17 19:03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특검팀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특검팀은 또 작년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계엄 당시 지시받은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뒤 조 전 원장이 뒤늦게 정보위 면
2025.08.21 22:06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성배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사유로 밝혔다.이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전씨는 그대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앞서 전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영장심사가 열리는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머무른 그는 이후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전씨 측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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