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18:46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이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영풍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영풍은 최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상법상 주주 의결권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주주평등의
2023.08.28 13:57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서울 양평동 소재 임차 사옥 토지 및 건물 매입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태광산업과 계열사들은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임차해온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를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239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이런 결정이 이는 롯데지주 등 그룹 계열사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매입 반대를 주장해왔다.태광산업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서옥 목적이 ‘근무 환경 개선 및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 기대’라는 롯데 측 설명과 달리, 롯데지주
2022.11.30 10:25
위메이드가 자사 암호화폐 위믹스(WEMIX)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한 모든 국내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위메이드가 발표한 성명문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업비트·빗썸에도 같은 법원에 동일한 내용을 신청했다.해당 4개 거래소는 위믹스를 상장하지 않은 고팍스와 더불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이른바 '5대 거래소'로 꼽힌다. 이들의 협의 조직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24일 "위믹스 거래 지원을 다음달 8일 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이에 장현국
2022.11.28 19:57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국내 코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업비트와 빗썸 등 2개 디지탈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8일 제출했다.이어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앞서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위믹스 거래 종료일은 내달 8일이다. 가처분 인용 결과가 거래종료 이전에 나올 경우 위믹스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다.아울러 위메이드는 곧
2022.03.29 17:58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쌍용차의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에디슨모터스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영 전반에 심각한 자금 경색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업계 관계자는 "법적 다툼을 벌이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며 "계약서에 납
2019.09.23 19:32
자유한국당은 23일보도자료를 내고 "돌이킬 수 없는 헌법 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본인도 이날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며 "조 장관 본인도 본인 가족 수사를 맡은 특수부 조직의 권한을 줄
2019.08.29 10:28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8일 법원에서 각각 인용되면서 서울 소재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8개 자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8개 자사고가 제기한 지정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이날까지 진행되고, 빠르면 30일 늦어도 다음달 3일까지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 연합회는 "부산 해운대고 법인에서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서울 자사고의 결정도 곧 효력정지가 인용될 것으로 예
2019.08.23 20:33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진영의 소속사 측은 "홍진영씨 관련 보도를 접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홍진영은 23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소속사와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홍진영과 뮤직K는 데뷔 후 10년 동안 오랜 기간을 함께 해왔기에 이번 법적 절차는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1월 '미운 우리 새끼'에서 소속사 식구들과 함께 회식 하는 모습을 공개한 적도 있어,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는 소속사가 자신의 체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을 강행시키는
2019.08.14 11:35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지난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해학원 관계자는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고는 올해 실시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70점을 넘기지 못해 부산시교육청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를 통보받았다. 동해학원 측이
2019.08.08 16:24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된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8일 행정법원에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서울시교육청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학교는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가 최종 결정된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8개교 이다.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잠시 후 효력정지신청과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접수할 예정이다.자사고교장연합회는 "가처분 신청 인용이 당연한 결과로 예상된다"며 "인용이 되면 학교별과 자사고 공동 입학설명회 개최를 비
2018.01.31 09:07
JTI코리아가 지난 11월 말 4개월간 군부대 내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수위가 다른 사례와 비춰 과도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TI코리아는 항고 등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국방부는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 제품이 군납담배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만 납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납품및판매중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JTI코리아 측은 “물류과정에서의 단순 배송 실수”라고 국방부 측에 소명하며, 판매중지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2017.07.19 12:50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오늘 오후 2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다.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배임죄 소송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9일 오후 2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선언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다.신청서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낼 계획이다.노조 관계자는 "한수원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투쟁 단계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배임죄 소송도 검토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배임죄 소송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검토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
2017.07.18 18:49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이르면 18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김병기 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런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수원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다.앞서 한수원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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