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10:25
정부가 8·4대책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주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공급량은 절반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0일 발간한 ‘8·4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의 주택 공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건산연은 공공재건축 사업이 조합 관점에서 주거환경 저하 우려, 공동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비해 인센티브는 미약해 정부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물량의 주택공급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용적률의 증가로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줄어들
2020.08.05 12:02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발예정지역의 과열이 우려될 경우 즉시 기획조사를 진행해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참여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거법령(도시정비법)을 정비하기로 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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