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10:19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력 벤처캐피털(VC)인 그리노크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가 부당하다며 국제 중재(Arbitration)를 신청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고를 구실로 한국 토종 기업이나 중국 경쟁사와 달리 쿠팡에만 가혹한 ‘이중 잣대’를 적용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악시오스는 22일(현지시간) 이들 투자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의향서를 제출하고, USTR에 미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단순한 기업과 정부 간 갈등을 넘어 한미 통상 마찰로 번질 뇌관이 터진 셈
2023.11.15 13:45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위치한 테일러 독립교육구(이하 테일러ISD)에 새로운 건물과 프로그램을 위해 100만 달러 (약 13억원)수표를 제공했다. 이는 삼성이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기부에 대한 발표는 테일러 고등학교의 새로운 직업 및 기술 교육 센터 기공식에서 나왔다. 이 센터는 2025년 가을에 개장할 예정이다. 테일러 ISD는 2021년에 삼성전자가 테일러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세제 감면 혜택을 승인해 준 적이 있다. 초기 100만 달러 투자는 강의실, 교과 과정을 위한 이중 학점 실험실, 로봇 공학 및 자동화, 건물의 기타 제조 관련 프로그램 특정 실험![[김박사 진단] ISD 소송 첫 패소와 문재인 정부 규제정책 그리고 세금폭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223085137037144a01bf698f17519719666.jpg)
2019.12.23 08:52
ISD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이란 다야니 가문과 한국 정부 간 ISD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기존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이란기업의 ISD 소송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소송이 일어났다. 이란의 다야니 가문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야니 측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한국 채권단에 578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채권단은 투자확약서 상에 적힌 다야니
2019.12.21 09:35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영국 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한국 정부는 다야니의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
2019.05.20 16:44
하나금융이 론스타 간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소송 판정이 마무리된 만큼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청신호가 켜졌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승소가 일단락되면서 주가가 3% 가까이 상승했다. 하나금융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 승소를 기점으로 우려 요인들이 소멸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ICC 재판 결과가 ISD에도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며 "하나은행 주가도 탄력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완벽하게 패배한 만큼 한국 정부 간 ISD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다루는 쟁점이 달라 승소영2015.09.21 21:27
한국 정부가 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휘말렸다.외환은행을 매각한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팔고 나간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세 번째다.21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란의 다야니 측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고 전했다.다야니 측은 14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ISD를 제기하면서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고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고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당시 계약보증금 578억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날 다야니의 중재 제기와 관련 "다야니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다야니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신청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이뤄졌다. 앞선 두 건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2015.05.23 05:05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미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만수르 회사 하노칼과 IPIC는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는 IPIC는 석유, 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해 세운 회사다. 한편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 기업은 한국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ISD와 같은 내용이라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앞서 만수르 회사 하노칼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에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뒤 11년이 지난 2010년 8월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1조 8381억 원에 처분했다. 당시 매매대금 10%인 1838억 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만수르 회사 소송에 네티즌들은 “만수르 회사, 소송 규모가 다르네” “만수르 회사, 1800억이라니” “만수르 회사, 억소리나네” “만수르, 대박이다”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2015.05.22 16:45
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미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만수르 회사 하노칼과 IPIC는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는 IPIC는 석유, 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해 세운 회사다. 앞서 만수르 회사 하노칼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에 국제중재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뒤 11년이 지난 2010년 8월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1조 8381억 원에 처분했다. 당시 매매대금 10%인 1838억 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 기업은 한국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ISD와 같은 내용이라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만수르 소송에 네티즌들은 “만수르, 소송도 어마어마하네” “만수르, 대박” “만수르, 장난아니네” “만수르, 어떻게 될까”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2015.05.10 12:19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를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보냈다. 민변은 이번 소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참관 신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가 제기한 ISD와 관련해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ICSID의 멕 키니어 사무총장에게 참관신청서를 보냈다. 신청서에는 ICSID 중재가 투명성, 공정성, 개방성을 확보하려면 법률 지식을 가진 제3자의 절차 참관이 필요하며 민변 변호사들이 납세자로서 이 절차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ICSID 규정에 의하면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부는 ICSID 사무총장과 상의해 ISD 구두변론(Hearing)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내용에 대해 제3자의 참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단 ISD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이 허가되지 않는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정부가 ISD를 밀실에서 진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익을 위해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4.08.19 15:13
◐加 정부, 2013/14년 농작물 수급 풍년 전망- 캐나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2일, 농작물의 수급 전망 발표- 2013/14년(2013년 8월~2014년 7월)은 별다른 재해 없이 좋은 날씨를 유지하면서, 수확량은 9656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20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특히 캐나다 서부의 수확이 호조로 쌀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농작물 재배면적은 감소해도, 기초 재고가 풍부하기 때문에 기말 재고는 예년 이상 될 것으로 전망◐독일 정부, 캐나다-EU 무역 협정 내 ISD 반대의사 표명-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 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포함되는 데 반대의사 표명-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1
“ HBM의 시대는 끝났다” 엔비디아가 한국 메모리의 ‘구리선’을 뽑아버린 이유
2
“2년 전의 소름 돋는 예언이 적중했다”... 엔비디아의 독주를 끝낼 ‘전기 먹는 하마’ AI의 최후와 침묵의 반도체
3
정성환(게임테일즈 대표)씨 본인상
4
이란 전쟁 "곧 종전" 네타냐후 긴급 기자회견... 국제유가 돌연 하락 반전
5
미 F-35, 레이더 없는 '장님 전투기' 전락 위기
6
트럼프 끝내 지상군... CBS 긴급뉴스 "제82 공수사단 파병"
7
독일 TKMS·加 가스톱스, 차기 잠수함 '전략적 동맹' 체결
8
금값 은값 돌연 급락... 뉴욕증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충격
9
포드자동차 블루오벌 글렌데일 공장 1600명 해고…'북미 배터리 드림' 첫 균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