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칼럼] 민영화와 전도된 시장원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82308210906216e8b8a793f712114162187.jpg)
2017.08.23 08:21
신자유주의 자본가들의 노력으로 국민의 99%가 전파, 에너지, 도로, 등 공공재의 민영화를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으로 거꾸로 인식하게 되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크게 네 가지 방법을 쓴다. 자급자족, 공짜, 교환, 뺏기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남의 것을 뺏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나머지 세 가지 가운데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교환’이다. 시장이란 바로 이 교환(거래)이 일어나는 곳을 의미하며, 시장이 좋은이유는 공급자(판매자)나 수요자(소비자)가 서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호 선택 효과). 오늘날 인간의 욕구는 99% 이상이 시장을 통해서 충족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 원리에 대한 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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