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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00달러 미만 제품 무관세 적용하는 '디 미니미스 룰'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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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디 미니미스 룰’(de Minimis rule, 최소 허용 기준)이 있다. 이 규정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약 105만 원)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인이 테무나 쉬인을 통해 중국 제품을 직구하면 그 제품에 대한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는 물론 중국산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국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산 제품이 이 법의 최대 수혜자이고, 테무와 쉬인 같은 기업이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디 미니미스 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AP 통신은 현재 해외 직구를 통해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2016년에 ‘디 미니미스 룰’ 적용 기준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렸다. 이 법을 개정한 이후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 규모가 2억 200만 달러(약 2886억 원)에서 지난 2021년에 7억 7100만 달러 (약 1조 115억 원) 가량으로 늘어났다고 AP가 전했다. 이 중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량이다. 지난해 800달러 미만 제품 해외 직구 구매량은 6억 8500만 달러 가량이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해 말에 이 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가결되지 않았다. AP 통신은 “이제 정치적인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중국을 겨냥해 ‘외국 적성국’에서 오는 품목의 무관세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추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AP가 전했다.
미국 의회는 특히 테무와 시윈의 성공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테무와 시윈이 ‘디 미니미스 룰’을 적용받아 미국인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이 담긴 소포가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60만 개가량 들어오고 있다고 AP가 지적했다. 두 회사 제품이 무관세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직구 품목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쉬인과 테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 등을 이유로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고 있다. 쉬인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패스트 패션 업계의 정상에 올랐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쉬인은 최근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중국 난징의 기업 등록을 말소했다. 또한 아일랜드와 미국 인디애나주(州)에 지사를 설립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로비대행업체와도 계약했다.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의 해외 쇼핑 앱 테무는 본사를 미국 보스턴에 설립했다. 지난해 9월 미국에 데뷔한 테무는 다양한 저가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초에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에도 진출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