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배드뱅크 윤곽…'7년 이상·5000만 원 이하' 개인 빚 16.4조 탕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금리 급등기를 거치며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개인 빚을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금융권 협조 등으로 8000억 원을 확보해 16조40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조정 대선 공약 시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2차 추경을 통해 신설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드뱅크'를 설치해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공약을 낸 데에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5000만 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엔 장기 연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금융위는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이 7년이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채무조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차주에겐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괄 매입 채권 규모가 16조4000억 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일괄 매입 채권의 약 60%가 '100% 탕감'을 의미하는 소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채무조정기구가 금융사와 협의해 연체 채무를 직접 사들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채무조정기구가 연체 채권을 매입하면 해당 빚은 일단 추심이 중단된다. 정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해 배드뱅크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5년도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예산 1조4000억 원이 포함됐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4000억 원 △새출발기금 확대 7000억 원 △성실회복 프로그램 3000억 원 등이다.

정부는 80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에 4000억 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이 기여금을 내는 방식 등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4000억 원 출연에 대해 금융회사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새출발기금 확대 예산 7000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2020년 4월~2024년 11월 창업 차주에서 올해 6월 창업 차주까지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만1000명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 6조2000억 원에 대해 원금 감면율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성실회복 프로그램 3000억 원을 2차 추경에 반영해 성실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